위성락·이한주 부동산 투기의혹을 정확히 읽는 법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인 위성락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뉴스파타>의 보도로 촉발된 것인데 이들이 부동산 투기를 솜씨 있게 했다는 의혹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뉴스타파>는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그의 가족이 서울과 수도권의 땅, 상가, 주택, 오피스텔을 문어발식으로 사들이고,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등 ‘부동산 불로소득’을 20년 넘게 거두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렇게 축적한 주요 부동산 자산은 2025년 6월 기준 최소 80억 원대로 추산”되며, “이들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 임대 수익을 따져봤을 때 14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위 실장 가족이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양평군 땅과 단독 주택이 약 8억 원, ▲성남시 상가 약 10억 원, ▲용인시 땅·건물 약 20억 원,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약 19억 원, ▲강남구 논현동 상가 약 15억 원, ▲동대문구 전농동 오피스텔 약 4억 원, ▲성동구 도선동 다세대주택 약 3억 원, ▲중구 정동 다세대주택 약 3억 원이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땅은 현재 가치 파악이 어려워 제외했다.
위성락 실장에 뒤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고 ▲대선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가다듬는 동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를 책임진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런데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상가도 여러 채 사들여 약 30년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위원장 부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이 원장이 두 아들과 함께 부동산임대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사실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오랜 기간 이한주 위원장 가족이 보인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온 이 위원장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단언컨대 부동산 투기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타인이 만든 부를 합법적으로 탈취한다는 점에서 변명이나 옹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부의 양극화, 저출산, 사회경제적 자원배분의 왜곡, 지대추구 경향의 만연, 전형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업의 비대화 등과 같은 것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다.
놀라운 것은 〈뉴스파타〉 보도 이후 적지 않은 민주개혁시민들이 위성락 실장과 이한주 위원장을 옹호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위법사실이 없다는 것,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 진보도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편에 대한 총질은 적폐들만 이롭게 만드니 삼가야 한다는 것 등이 변론 논거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위 실장과 이 위원장에 대한 변론 논거는 하나 같이 설득력이 없다. 먼저 누구도 위 실장과 이 위원장에 대해 위법을 주장하지 않는다. 관건은 위 실장과 이 위원장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법행위가 아니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거나 ‘입법이 미비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적폐들이 주로 하는 것이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없다’거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거나 ‘진보는 돈 많이 벌면 안 되냐’는 변론들도 하나 같이 이치에 어긋나고 합리성이 없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게 투자행위이고, 부가가치는 창출하지 못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이전시키는 것이 투기행위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올리는 건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속한다. 당연히 진보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버는 건 다른 사람이 만들었거나 만들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고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창안한 교부들은 지대추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적으로 상정했는데 부동산 투기가 바로 전형적인 지대추구 행위다.
끝으로 미디어 시장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마당에 우리 편에 대한 비판을 가장한 총질은 이재명 정부를 힘겹게 하고 적폐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각설하고 그런 생각들이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불러왔다.
최근 강남과 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조속히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와 더해져 주권자들의 세찬 분노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다른 걸 다 잘 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하면 정권재창출이 어려운 나라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번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불길을 조속히 진압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위성락 실장과 이한주 위원장도 부동산 투기문제를 깔끔히 털고 가는 것이 긴절하다. 가장 좋은 건 위 실장과 이 위원장이 실수요 목적의 주택과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전부 처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피 같은 재산을 처분해 속죄의 징표로 삼는 것 보다 확실한 진정성 확인의 방법은 없다. 위성락 실장과 이한주 위원장의 결단이 긴절하다.
차제에 과거 이재명 대통령도 공언했던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걸 적극 추천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법률로 정한 고위공직자가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백지신탁위원회에 신탁하는 걸 근간으로 하는 제도로 유능한 고위공직자들을 투기로 인한 낙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국민신뢰성을 극적으로 제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