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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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처방 모두 문제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해 할 말들을 듣는 시간은 무참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 집 없는 분들은 빼앗기지 않아도 상대적...
[이태경]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부동산시장에서 보유세는 중력과도 같은 역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전염병에 감염됐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났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경]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강남 아파트 보유자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는 이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이들은 ‘매도’ 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이태경]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반의 반만 닮아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반의 반만 닮아라 투기에 맞선 노무현 정부 vs. 집값 잡을 의지 안보이는 문재인 정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보는 건 자연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이태경]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철회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마침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추가로...
[이태경]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12.16부동산대책이 주효하는 조짐이 보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아파트값이 무려 30여주만에 최초로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주 0.01% 상승에서 -0.02%로 떨어졌고, 서초구(보합→-0.01%),...
[이태경]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부동산불로소득은 시장경제의 적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이태경]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이재명 국토보유세-박원순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주목해야 할 이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잠룡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이태경] 서울 아파트,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아파트, 어디로 갈 것인가?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세하락의 초입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작년 9.13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부 랜드마크 단지 위주로 가격도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올 여름 완연히 기운을 차린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향후 서울...
[이태경] “집값 원상 회복돼야”… 문 대통령, 부동산에 눈 떴나
“집값 원상 회복돼야”… 문 대통령, 부동산에 눈 떴나신년 기자회견 발언 주목… 시장상황 정확히 인식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관해 길게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이태경]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조국 대전’이 모든 걸 흡수하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