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이태경] 이낙연 후보의 위험한 종부세 인식

2020.04.04

      이낙연 후보의 위험한 종부세 인식1주택자 종부세 감면이 아니라 납부유예가 답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종부세에 관한 인식이 크게 염려된다. 이 위원장은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이태경]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2020.03.29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토지보유세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기본소득도 주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바야흐로 기본소득이 대세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며 경제활동이 극심하게 위축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자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던 기본소득이 다양한 이름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전도사 이재명...

[이태경] 누가 서울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는가

2020.03.23

      누가 서울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는가부동산부자와 다주택자들이 집값 폭락에 떨어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외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진데 이어 투기수요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태경] 금리 인하가 집값 올릴 거라고 선동하는 망상

2020.03.20

      금리 인하가 집값 올릴 거라고 선동하는 망상코로나 패닉 속에서 부동산만 상승한다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코로나19가 방아쇠를 당긴 글로벌 경기침체의 파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경기에 가장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최고점...

[이태경]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불평등의 몸통

2020.03.04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불평등의 몸통‘한강의 기적’을 무력화한 토지 불평등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수탈과 전쟁의 참화를 겪고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평등한 토지권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태경]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2020.02.11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과 관련해 미디어들과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다'(이른바 ‘공급부족론’)는 것이다. 미디어들과 전문가들은 ‘상품의 가격 결정은 수요공급곡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주택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이태경] 수원용인 집값이 마포를 넘본다고?

2020.02.10

      수원용인 집값이 마포를 넘본다고?강남과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데 수원과 용인이 버틸 수 있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12.16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발휘되는 신호가 포착된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2월 첫주 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2020.02.08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3차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매수희망자가, 이 보다 낮으면 매도희망자가 많다는 뜻이다)가 125.2로 10월 초 100을...

[이태경]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

2020.02.08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

[이태경]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2020.02.08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처방 모두 문제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해 할 말들을 듣는 시간은 무참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 집 없는 분들은 빼앗기지 않아도 상대적...

[이태경]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

2020.02.08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부동산시장에서 보유세는 중력과도 같은 역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전염병에 감염됐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났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경]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

2020.02.08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강남 아파트 보유자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는 이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이들은 ‘매도’ 보다는 차라리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