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언론이 부동산 기사로 바라는 건 뭔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가격 상승과 연관 짓는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확대를 부동산 가격 상승 이슈로 둔갑시킨 미디어들이 이번엔 토지보상금을...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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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7/thumb-35ca9b8cdeb9429acf39d2caf706d481_1581139899_3128_980x926-300x283.jpg)
[이태경]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시장 어지럽히고 투기 조장… 시장참여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고질 가운데 하나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척 어렵다....
[이태경]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이태경]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매매시장 안정되니 전세가격 오른다고 호들갑 떠는 미디어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2.16대책은 전격성, 밀행성, 고강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기미가 역력하다. 작년 27일...
[이태경]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서울 아파트값 폭등, 정말 막을 수 없는 일이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재임 기간 중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이태경]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지난 12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80% 올랐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9월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기미가 역력하자 미디어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정...
[조성찬] 북한 자립 돕는 게 남북 상생의 길
북한 자립 돕는 게 남북 상생의 길[평화가 살길이다] ‘지대 추구’ 허용 않는 경제 발전 제도 필요 조성찬 / 통일북한센터장 ‘정상 국가’와 ‘자립적 민족경제’ 추구는 북의 본질적인 욕구 5월 한 달, 한반도 시계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북측 풍계리...
[이태경] ‘초이노믹스’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초이노믹스’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서울 강남 집값이 여전히 오르는 이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그 중에서도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아파트값이 뛰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설명...
[조성찬]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상생도시로
도시를 새롭게 되살리는 활동이 낳은 어두운 그늘, 젠트리피케이션. 2015년 우리 사회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 된 듯하다. 빠르고도 거칠게 휩쓸고 있는 이 흐름을 늦추고, 막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토지소유권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도심재생 문제를 다룬 <상생도시>(알트 펴냄) 글쓴이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푸는...
[이태경]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비책 세 가지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비책 세 가지 분양가상한제 보다 100배 더 중요한 정책 수단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은 국민의 정부 시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하는 바램에 아파트 가격이...
[남기업]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한 나라의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형평성을 높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경제 주체 간 격차가 너무 크면...
[남기업]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보내는 공개 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보내는 공개 서한 [기고] 北, 南 토지사유제 전철 밟지 않기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북쪽과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하나누리 부설 ‘토지+자유연구소’라고 합니다. 혹시 ‘토지공개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지공개념은 얼마 전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