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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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처방 모두 문제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해 할 말들을 듣는 시간은 무참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 집 없는 분들은 빼앗기지 않아도 상대적...
[이태경]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부동산시장에서 보유세는 중력과도 같은 역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전염병에 감염됐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났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경]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강남 아파트 보유자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는 이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이들은 ‘매도’ 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남기업] 김영삼·김대중도 포기… 노무현은 끝까지 갔다
김영삼·김대중도 포기… 노무현은 끝까지 갔다[노무현, 부동산을 알았다 ②] 투기차단 및 주거복지 정책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남기업]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다시 부는 부동산 광풍, 원인과 해법 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는 10여 년 전보다 더 심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남기업] 재산권 보호 위해서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이 ‘재산권 침해’라고? 재산권 보호 위해서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헌법자문특별위’ 개헌자문안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권력구조에 온통 시선이 쏠려있지만, 토지가 국민의 생활, 특히 생산과 분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남기업]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 특권이야”
기로에 선 대한민국, 방향은 특권 해체에서 찾아야 작년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촛불민심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자유민주주의적 상식이 시궁창에...
[이태경] 박근혜 부동산 정책의 모순
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창과 방패라는 말인데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나,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상황을 뜻한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모순에 해당하는 좋은 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이태경] 문재인 정부, ‘금리’ 말고 ‘재정’을 써라
문재인 정부, ‘금리’ 말고 ‘재정’을 써라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에 그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소비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설비투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니 고용관련 지표도 개선되는게 여의치 않다. 경제에서 가장...
[남기업] 김현아의 ‘보유세 3법’이 ‘착하다’고요?
김현아의 ‘보유세 3법’이 ‘착하다’고요?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 정부안보다도 못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는 8월 29일 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이태경]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동산 시장 주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동산 시장 주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2018년 들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핫이슈는 단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한 게 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