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이태경] 금리 인하가 집값 올릴 거라고 선동하는 망상

2020.03.20

      금리 인하가 집값 올릴 거라고 선동하는 망상코로나 패닉 속에서 부동산만 상승한다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코로나19가 방아쇠를 당긴 글로벌 경기침체의 파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경기에 가장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최고점...

[이태경]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불평등의 몸통

2020.03.04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불평등의 몸통‘한강의 기적’을 무력화한 토지 불평등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수탈과 전쟁의 참화를 겪고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평등한 토지권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태경]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2020.02.11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과 관련해 미디어들과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다'(이른바 ‘공급부족론’)는 것이다. 미디어들과 전문가들은 ‘상품의 가격 결정은 수요공급곡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주택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이태경] 수원용인 집값이 마포를 넘본다고?

2020.02.10

      수원용인 집값이 마포를 넘본다고?강남과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데 수원과 용인이 버틸 수 있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12.16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발휘되는 신호가 포착된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2월 첫주 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

[이태경]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

2020.02.08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시장 어지럽히고 투기 조장… 시장참여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고질 가운데 하나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척 어렵다....

[이태경]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2020.02.08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이태경]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

2020.02.08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매매시장 안정되니 전세가격 오른다고 호들갑 떠는 미디어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2.16대책은 전격성, 밀행성, 고강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기미가 역력하다. 작년 27일...

[이태경]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

2020.02.08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보유세에 쏟아지는 거짓말들을 논박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에 종부세 강화를 포함시키니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해괴한 논리로 보유세를 공격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짚어 논박하려 한다. 기실 대부분의...

[이태경]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2020.02.08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8.2대책과 9.13대책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책의 내용을 모를만큼 보안을 지킨데다 전격적인 발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종합대책은 사실상 3번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태경]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

2020.02.08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시급한 부동산 대책 대신 최저임금에 집중한 결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유선전화를 받았다.  ‘경기도에 사는 시민이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데 이 정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욱 폭등해 미래에 대한...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2020.02.08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3차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매수희망자가, 이 보다 낮으면 매도희망자가 많다는 뜻이다)가 125.2로 10월 초 100을...

[이태경]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

2020.02.08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