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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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매매시장 안정되니 전세가격 오른다고 호들갑 떠는 미디어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2.16대책은 전격성, 밀행성, 고강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기미가 역력하다. 작년 27일...
[이태경]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보유세에 쏟아지는 거짓말들을 논박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에 종부세 강화를 포함시키니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해괴한 논리로 보유세를 공격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짚어 논박하려 한다. 기실 대부분의...
[이태경]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8.2대책과 9.13대책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책의 내용을 모를만큼 보안을 지킨데다 전격적인 발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종합대책은 사실상 3번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태경]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시급한 부동산 대책 대신 최저임금에 집중한 결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유선전화를 받았다. ‘경기도에 사는 시민이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데 이 정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욱 폭등해 미래에 대한...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3차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매수희망자가, 이 보다 낮으면 매도희망자가 많다는 뜻이다)가 125.2로 10월 초 100을...
[이태경]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
[이태경]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처방 모두 문제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해 할 말들을 듣는 시간은 무참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 집 없는 분들은 빼앗기지 않아도 상대적...
[이태경]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부동산시장에서 보유세는 중력과도 같은 역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전염병에 감염됐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났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경]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강남 아파트 보유자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는 이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이들은 ‘매도’ 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남기업] 김영삼·김대중도 포기… 노무현은 끝까지 갔다
김영삼·김대중도 포기… 노무현은 끝까지 갔다[노무현, 부동산을 알았다 ②] 투기차단 및 주거복지 정책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남기업]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다시 부는 부동산 광풍, 원인과 해법 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는 10여 년 전보다 더 심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