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3차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매수희망자가, 이 보다 낮으면 매도희망자가 많다는 뜻이다)가 125.2로 10월 초 100을...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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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
[이태경]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처방 모두 문제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해 할 말들을 듣는 시간은 무참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 집 없는 분들은 빼앗기지 않아도 상대적...
[이태경]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부동산시장에서 보유세는 중력과도 같은 역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전염병에 감염됐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났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경]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강남 아파트 보유자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는 이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이들은 ‘매도’ 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이태경]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반의 반만 닮아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반의 반만 닮아라 투기에 맞선 노무현 정부 vs. 집값 잡을 의지 안보이는 문재인 정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보는 건 자연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이태경]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철회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마침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추가로...
[이태경]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12.16부동산대책이 주효하는 조짐이 보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아파트값이 무려 30여주만에 최초로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주 0.01% 상승에서 -0.02%로 떨어졌고, 서초구(보합→-0.01%),...
[이태경]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부동산불로소득은 시장경제의 적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이태경] 주식회사와 은행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주식회사와 은행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김종철의 <금융과 회사의 본질> 서평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강대 김종철 교수의 역작 <금융과 회사의 본질>(개마고원)이 세상에 나왔다. 김종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둥이라 할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와 대의제의...
[남기업]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종부세 트라우마 + 장하성의 철학 = ‘찔끔’ 보유세?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메시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되어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이태경]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강남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정치인의 변신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변신의 강도와 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필적할 사람은 찾기 어려울만큼 그의 변신은 충격적이다. 안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