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혼인·출산의 급감과 높은 자살율의 의미는….
혼인·출산의 급감과 높은 자살율의 의미는….현실이 된 ‘인구절벽’..대한민국이 죽어간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충격적인 보도를 보았다. 올해 1~4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혼인건수도 가장 저조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관련기사 : 1~4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더 가까워진 인구 절벽) ‘인구절벽’이라는...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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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평화’로 부동산 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
‘평화’로 부동산 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국민경제에서 부동산만큼 중요한 영역이 또 있을까?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부동산, 정확히 말해서 토지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토지 위에 집을 짓고, 토지 위에서 농사를...
[조성찬] 평화의 수혜는 지대 추구자에게 돌아가는가
평화의 수혜는 지대 추구자에게 돌아가는가 [평화가 살길이다] 남북한 토지 투기 현주소와 토지개혁의 방향성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분단 역사상 3번째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났다.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발걸음과, 이를 맞이하는...
[이태경] 금리 인상은 시작일 뿐…부동산 시장 어디로?
금리 인상은 시작일 뿐…부동산 시장 어디로? [기고] ‘투기 공화국’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나 박근혜와 최경환의 죄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지만 그 중 손에 꼽히는 게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박근혜와 최경환은 빚 내서 집을 사라며...
[조성찬]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남북경협 신5대 원칙’이 평화체제를 추동하기 위한 조건
경제위기를 의식한 전경련, 새로운 대북 경협 원칙 발표 북한을 상생의 동반자로 대하려는 인식 전환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으로부터 나왔다. 전경련은 지난 7월 15일 “남북경제협력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큰 주제로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이 20년 만에 남북경협 원칙을...
[이태경] “집값 내려야 한다”는 요구, 20대가 가장 높다
“집값 내려야 한다”는 요구, 20대가 가장 높다70% 국민이 집값 하락 요구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정부와 여당이 눈여겨봐야 할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7할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남기업]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②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이고 투기가 응사하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을 완전히...
[조성찬] 관료 부패와 경제 불평등, 이 땅의 사회적 연대를 허물다
관료 부패와 경제 불평등, 이 땅의 사회적 연대를 허물다불의한 토지 특권이 일제 강점과 분단에 영향…희년의 부활 모색해야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 장면 1. 모세, 히브리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다 B.C. 1446년 고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이태경] 부동산 소득이 GDP의 30%, 이거 실화냐?
[기고] 토지보유세 카드가 필요하다 보유세 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문제 등을 다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두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보유세 등 증세와 관련된 예민한 현안을...
[남기업] 토지에 짓눌린 대한민국,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정치 철학에서도 빠진 토지 장하성 교수가 불평등의 주요 요인인 재산,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토지를 제외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자가 토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주류 경제학에 영향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정리한 정치 철학, 즉 정의론에서도 토지를 다루지 않은...
[이태경]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노무현 정신’이 보이지 않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자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다. 대세하락에도 일시적, 국지적 반등은 있다는 분석과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시간이라는 분석이...
[김윤상]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필수 장치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필수 장치 김윤상 /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지난 3월 26일 국회에 발의됐던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는 가운데 ‘토지공개념’이 주목받고 있다.‘토지정의운동’의 주창자인 본교 김윤상 행정학부 석좌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