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성승현] 수익공유형 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 강남 부자와 은행 배불려주기 정책

2020.02.06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이태경] 강남공화국 잔혹사

2020.02.06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이성영] 국공유지 팔아 기업형 임대주택, 누구 좋으라고? : 공공성 확보 장치 풀면 안돼

2020.02.06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남기업] 농업·농촌·농민에게 선포하는 희년, ‘농민기본소득’

2020.02.06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희년에는 경작도 쉬어야 한다.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노예해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안식년과 희년의 휴경(休耕)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성경의 놀라운...

[이태경] 정의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불가능한가?

2020.02.05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악마의 맷돌처럼 부자를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태경] 부동산 경기부양이 창조경제? : 실체 드러낸 박근혜표 창조경제

2020.02.05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숨가쁘게 쏟아냈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고갱이는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제한적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손익공유형...

[김윤상] 정부가 건설사와 집부자의 편에 서나? : 8.28 부동산 대책은 방향 착오

2020.02.05

말로는 전월세 대책, 실제로는 매매 촉진 대책   주택 매매는 한산하고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가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많이 찾는 이유는, 다들 아시듯이, 집값이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경] 부동산에 대한 박근혜의 짝사랑 : 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

2020.02.05

박근혜는 부동산을 사랑한다. 그것도 집요하게. 박근혜가 입만열면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도 기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몸통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한 두 번의 신년기자 회견에는 어김없이 부동산이 주요한 화두 중 하나로 등장한다. 작년에 그녀가 신년기자 회견에서 한 발언을 보자.   “하우스푸어는...

[성승현] 전체 가구의 8% 임대소득세 부과 확대가 ‘세금폭탄’?

2020.02.05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하 ‘2.26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기조와 임대소득세 징수 강화정책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태경] 박근혜 정부, 전월세난 해결할 마음이 있나 : 전월세난 해결의 정공법을 외면하고 미봉에 기대는 박근혜 정부

2020.02.05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2·26 전월세 대책은 평가할 대목이 적지 않다. 정부는 수급불균형 상태인 임대차 시장의 상태를 고려해 공급사이드와 수요사이드를 감안한 정책을 내놓았다. 공급대책으로는 LH 재무여건을 감안해 민간자금과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준공공임대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등 세제·금융지원...

[이태경] 전·월세값 안정이 ‘민생’이다 : ‘민생’의 실마리는 주거 안정부터

2020.02.05

대한민국만큼 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한 나라도 드물다. 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은 필적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구조적 한계도 있고, 모순도 많고, 부작용도 엄청나지만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기적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경제성장은 사회적 후생증가의 다른 말이기도 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과거보다...

[김윤상] 피케티의 , 그 반가움과 아쉬움 : 모든 불평등과 자본은 악인가?

2020.02.05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