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이태경]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

2020.02.07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계산해보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인상됐다. 서울은 14.17%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극심한 괴리(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고작 실거래가의 65%수준이고, 단독주택은 30~40%수준이며, 재벌 등이 보유한...

[김윤상]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

2020.02.07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책을 말하다_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김윤상 / 경북대 명예교수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의 속편이다. 전편에 해당되는 책은 1994년에 시작한 ‘헨리조지연구회’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11명의 글...

[이태경] 지지율, 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2020.02.07

지지율, 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문재인 정부, 지대 추구 사회와 단절해야 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를 보는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평(3.3㎡)당 2179만 원을 기록하며 10여년 전인 2006~2007년...

[이태경] ‘민생’을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

2020.02.07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민생’은 박 대통령의 전가의 보도 같은 것인데 박 대통령은 야당을 언제나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자들로 프레이밍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은 말뿐이다. 박 대통령이 외치는 ‘민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민생’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김윤상] 연금 문제 해결은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2020.02.07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갈등이 심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한 쪽 진영에는 정부와 여당, 다른 쪽 진영에는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각각 연합하여 대치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금 갈등은 연금을 받는 세대와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외에...

[이태경]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한 변명

2020.02.07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한 변명서울 아파트값 상승 책임은 어디에 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국토교통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의 요지는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을 완화하고(기존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개선 :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대한...

[이태경] ‘복지 부양’이 아니고 ‘토건 부양’이라니

2020.02.07

‘복지 부양’이 아니고 ‘토건 부양’이라니 ‘보유세 실효세율 1%’…물거품이 된 노무현의 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부쩍 ‘부동산-재벌 시스템’에 경도되는 느낌이다. ‘부동산-재벌 시스템’은 시효가 다 됐을 뿐 아니라 폐해가 너무 극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재벌 시스템’과 ‘성장신화’가 파산했음을...

[조성찬] 홍콩식 토지 공개념, 진정한 아시아의 해방구가 되려면

2020.02.07

홍콩식 토지 공개념, 진정한 아시아의 해방구가 되려면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 홍콩식 토지공개념은 여러 차원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중국 반환 이전부터 임차기간 및 지대 납부방식에서 후퇴가 진행되었고, 특히 중국 반환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이 무상으로 재연장되는 후퇴를 경험했다. 매년...

[이태경] 文 신년사, 부동산 정책 언급은 왜 없었을까?

2020.02.07

文 신년사, 부동산 정책 언급은 왜 없었을까? 부동산 문제가 과연 ‘그들만의 리그’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사 중 내 눈길을 끈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강남, 송파,...

[이태경] 나의 서울입성기

2020.02.07

나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 서울특별시민이 된지 이제 만 1개월이 조금 지났다. 그전에 나는 수원에서 30년을 살았다.   수원에서 서울 은평뉴타운으로 이사한 후 얻는 편익은 많다. 일단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이상 단축됐다. door to door로 40분 안팎이면 집과 회사를 오간다....

[이태경]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2020.02.07

유감스럽게도 이 컬럼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글이 아니다. 당신이 집값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이고, 이 컬럼에서 집값의 방향을 가늠할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나는 부동산 관련 컬럼을 쓴 지 10년이 넘었다. 당연히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그중 하나가...

[이태경]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2020.02.07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서울 아파트값 폭등, 정말 막을 수 없는 일이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재임 기간 중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