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김현아의 ‘보유세 3법’이 ‘착하다’고요?
김현아의 ‘보유세 3법’이 ‘착하다’고요?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 정부안보다도 못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는 8월 29일 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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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동산 시장 주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동산 시장 주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2018년 들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핫이슈는 단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한 게 시장을...
[이태경] 부동산 정책, 노무현을 넘은 이재명
이재명이 노무현을 넘을 수 있을까?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이재명이 노무현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재명은 ‘국토보유세(이하 ‘국보세’)’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혁명적 제안을 했다.이 시장의 육성을 들어보자.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남기업] 이종걸의 순자산세 제안, 비현실적이다!
지난 2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원내대표가 조세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부유세 개념의 순자산세 도입을 통한 자산세 강화와, 소득세와 법인세 강화가 그것이다.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새정연이 지향하는 방향은 “중(中)부담-중(中)복지”다. OECD 평균보다 6%포인트 낮은 조세부담률(한국의 2012년 조세부담률은 18.7%이고 OECD 평균은 24.7%)을 높여야...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인가?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을 초입기’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미디어들의 호들갑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줄고 있고, 강남권역을...
[남기업]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포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포기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가격 동향 전문업체인 <부동산114>는 최근 서울 25개구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희한한 점은 서대문, 강북, 중량,...
[이태경] 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지지율 하락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취임 이후 줄곧 7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남기업] 기본소득 가능케 할 진짜 방법…’불로소득’을 건드리자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란 목표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고 분배를 하지 않으면 성장도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한국사회와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을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부동산...
[전강수] 대구·경북의 부동산 투기 열풍
대구`경북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대단하다. 1980년대 말의 폭등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2002~2006년 사이에 부동산값 폭등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을 때에도 대구`경북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 양상을 보였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2011년경부터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2007년 상승세가 꺾인 이래 침체 기조를...
[이태경] 주식회사와 은행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주식회사와 은행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김종철의 <금융과 회사의 본질> 서평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강대 김종철 교수의 역작 <금융과 회사의 본질>(개마고원)이 세상에 나왔다. 김종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둥이라 할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와 대의제의...
[남기업]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종부세 트라우마 + 장하성의 철학 = ‘찔끔’ 보유세?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메시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되어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이태경]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강남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정치인의 변신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변신의 강도와 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필적할 사람은 찾기 어려울만큼 그의 변신은 충격적이다. 안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