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세월호 참사 책임, 6.4지방선거로 묻고 싶다면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 6․4지방선거는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다. 그래서 이번...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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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박근혜정부, 제얼굴 침뱉고 무슨짓 하는지조차 몰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강남부자들 생각하는 정권
박근혜가 공안몰이에 열중하는 것 말고 몰입하는 것이 또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강남부자 돌보기다. 아무도 몰랐던, 박근혜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것 같다, 창조경제의 실체는 기실 부동산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돌진적 민영화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이후부터 전임정부의...
[이태경] 집없는 사람들만 불쌍한 나라 : 박근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을 챙겨라
언제나 그렇듯 최근에도 부동산이 문제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신도시의 상승률이 4.47%로 단연 돋보였다....
[남기업] 전월세난, 매매시장 활성화가 대책? : 투기 수요 차단 없는 부동산 대책 “공염…
돌아보면 부동산은 언제나 문제였다. 참여정부 때는 매매시장이 문제더니 지금은 임대시장이 문제다. 이른바 ‘전월세난’이다. 정부는 중산층ㆍ서민들의 전월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8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보도를 종합해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기...
[이태경] 투기 권하는 정부, 가계부채는 어쩌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소득을 높여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3개월여 지난 현재 시점에서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기 부양책)를 돌이켜보면 ‘가계소득 높이기’는 허황된 슬로건이었을 뿐이다. 최 부총리에게 진정성이 있었다면, 초이노믹스에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조성찬] ‘소유자 사회’가 초래한 ‘제도적 사고’부터 막자 : 6.4지방선거를 맞아 제안하는 ‘상생도시’ 개발정책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가장 대표적인 접전지인 서울에서도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정책 대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정책 키워드는 ‘안전’. 당연히 세월호 사건의 여파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안전한 도시’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개발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이태경] 투기공화국과 작별하기 위해 : 경로의존성이 지닌 힘을 벗어나려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하나의 선택이 관성(inertia)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인데, 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로의존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영문 타자기의 키 배열이다. 오늘날에도 타자기와 PC를 막론하고 표준적인 키 배열은 좌측 상단에 QWERTY로 배열되어 있다....
[이태경]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 : 정부, 매매시장에 신경 꺼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추석 직전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라고 한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모두 올랐는데, 이달 들어 첫 주와 둘째 주 연속해서 상승폭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기할 점은 2011년 2월 이후 2년 반 정도 계속 하락하던 서울 일반 아파트값이 반등했다는...
[김윤상] 세제 개편은 특권이익 환수부터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낡은 오해를 …
지난 8일 정부가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불과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무겁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러자 당정협의를 통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도 돌연 안면을 바꾸어 주무 부처를 비난하였다. 세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증세가...
[이태경] 서민 팔비틀어 집사게 만드는 정부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명운을 건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이 10월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16주 연속, 전세가격은 2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들은 아직까진 본격적으로...
[남기업] 지대와 기본소득이 만나면…
소리 없는 아우성 모두가 알고 있듯이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禧年)은 자유와 해방의 해이다. 가슴을 짓누르던 빚이 제로가 되고 인신의 자유를 제약했던 품꾼생활에서 놓이게 되며 (경제)생활의 터전인 토지까지 돌려받는 해가 바로 희년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희년을...
[남기업]“지대 추구는 비정상”이라던 정부 , 건설사 지대추구는 예외? : 개발부담금 감면은 건설사의 소원수리
국토부가 지난 1월 13일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을 25%에서 20%로 일률적으로 내리면서 특별히 올해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한정해서 1년간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보도자료에는 “업계측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