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호] 이승만의 농지개혁과 문재인의 토지공개념
< 요 약 > 이번에 청와대는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을 언급했는데 적확한 지적이다. 농지개혁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사회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의 토지제도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고 국민경제를 짓누르는...
토지+자유 비평
총 88개의 글
[77호]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明記)가 필요하다
< 요 약 > 진정한 시장주의자라면, 다시 말해서 자유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공개념 적용으로 토지투기가 사라지면 토지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투기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즉 시장에 일반물자처럼 실수요만...
[76호] 주류경제학의 토지 몰이해를 비판한다
< 요 약 > 주류경제학자들의 토지 몰이해, 혹은 헨리 조지 사상 경시 풍조는 최근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의 언론 기고문에 잘 드러난다. 그의 글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헨리 조지의 사상은 토지가 불변적이고 조건이 고정적인 농업...
[75호]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공공토지임대제 발전전략
< 요 약 >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오늘날 중국식 토지제도를 찬성했을 거라고 언급했다. 중국식 토지제도란 다름 아닌, 토지를 정부와 공동체가 소유하면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공공토지임대제’를 말한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토지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된 변모를 보여주었다....
[74호] 무지와 왜곡으로 점철된 하태경의 토지 공산주의자 발언을 비판한다.
< 요 약 >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다. 하 의원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하 의원은 추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민주당에게 추 대표의...
[88호] ④ 노무현을 따라, 노무현을 넘어
<요약>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철학, 정책의 총체성과 유기성 차원에서 역대 정부 중 최고로 평가받아야 마땅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이후의 민주개혁정부들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책무가 있다. 발행일 : 2019년 5월 20일...
[87호] ③ 노무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다
<요약> 노무현 정부 이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왜곡과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극심한 시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장투명화, 토지소유현황 공개, 부동산대출 관리,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장치의 도입 등을 통해 왜곡되고 병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발행일 : 2019년 5월17일 이태경 /...
[86호] ② 노무현, 투기차단정책과 주거복지정책에서 모범을 보이다
<요약>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투기차단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줄어들고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재등장하여 중소득층 이상의 자가보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거복지수요가 줄어든다는...
[85호] ①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요약>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평가다. 물론 아쉬운 점과 한계도 있다. 하지만 역대정부와 비교해보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최고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정부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84호]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붕괴하고 있는가?
<요약> 서울 아파트 가격은 5년간의 대세상승을 마치고 이제 막 하락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5년에 걸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고, 내수를 위축시켰으며, 가계부채를 폭증시켰고,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위협했으며, 저출산을 부채질했다. 한 마디로 서울 아파트 가격...
[83호]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요약>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82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명백한 보유세 후퇴다
<요 약>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신문은 8월 29일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부자증세 반대’를 거스른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 마지막에는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