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정책 연구
[발주기관 : 국회사무처 / 연구기간 : 2024.10 ~ 2014.12] 전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정책 연구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 방향 제안> ■ (‘체제론’과 체제 전환 관점의 중요성) 주거...
연구자료
총 45개의 글
[논문]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지역별 순수혜액 분석 결과, 1/n 방식은 서울 등 토지가치가 높은 광역지자체의 부뿐만 아니라, 충남·경북 등 토지가액 대비 인구가 적은...
[보고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 불평등 실상과 그것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보고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토지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정당성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생산 활동 촉진, 그리고 생태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밝히고, 비례형과 누진형으로 나누어 과표...
[보고서]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건설산업 및 개발사업 공정성 강화 방안 심화연구 보고서 <요약>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은 주거복지 강화로만 달성되지 않는다. 주거복지 강화와 주거복지 수요를 낮추는 분양주택방식과 결합했을 때 주거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토론회 자료집
전문보기 :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토론회 자료집
전문보기 :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후보 토지주택·기본소득 공약 자료집
저희 연구소 주요 멤버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시장의 <토지주택․기본소득 위원회>에서 활동했었습니다. 4개월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공약집 전체를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전문보기 : 이재명 후보 토지주택·기본소득 공약 자료집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
o 첨부한 자료는 2019년 7월 16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별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발표주제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입니다. o 발표문은 (사)다른백년과 3·1민회의 연구의뢰로 완성한 보고서를 보완한 것입니다. 전문보기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
[보고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19.04.30)
< 요 약 >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주거권 실현과 토지공개념 정신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 즉 전 국민의 주거권 실현이 요원했던...
[논문] 지대공유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 연구(조성찬)
<요 약> 토지와,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인 지대(地代)를 누가 소유하느냐는 문제는 재산권 철학의 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토지와 지대가 사적 재산권으로 설정되어야만...
[발표문]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제도의 개선 방향(남기업)
<요 약>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제도는 현재 남한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북한의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해방 후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토지문제가 어떤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해왔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남한의 토지사유제는 만성적 투기문제와 그로인한 양극화, 경기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