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총 46개의 글

[논문]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22.04.13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지역별 순수혜액 분석 결과, 1/n 방식은 서울 등 토지가치가 높은 광역지자체의 부뿐만 아니라, 충남·경북 등 토지가액 대비 인구가 적은...
[보고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보고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2021.03.22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 불평등 실상과 그것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보고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2021.01.06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토지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정당성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생산 활동 촉진, 그리고 생태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밝히고, 비례형과 누진형으로 나누어 과표...

[보고서]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

2020.03.31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건설산업 및 개발사업 공정성 강화 방안 심화연구 보고서       <요약>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은 주거복지 강화로만 달성되지 않는다. 주거복지 강화와 주거복지 수요를 낮추는 분양주택방식과 결합했을 때 주거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토론회 자료집

2020.02.09
  전문보기 :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후보 토지주택·기본소득 공약 자료집

2020.02.09
저희 연구소 주요 멤버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시장의 <토지주택․기본소득 위원회>에서 활동했었습니다.   4개월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공약집 전체를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전문보기 : 이재명 후보 토지주택·기본소득 공약 자료집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

2020.02.09
o 첨부한 자료는 2019년 7월 16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별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발표주제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입니다.    o 발표문은 (사)다른백년과 3·1민회의 연구의뢰로 완성한 보고서를 보완한 것입니다.     전문보기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  

토론회 자료집

2020.02.09
  전문보기 :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기고] 헨리 조지의 사상과 기본소득

2020.02.08
남기업 소장이 <녹색평론> 2016년 5~6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에는 토지특권에 주목한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네 가지로 정리한 내용과, 그의 사상이 기본소득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보기 : 헨리 조지의 사상과 기본소득 

[논문]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서 본 공정한 토지제도 연구(남기업)

2020.02.08
<요 약>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각각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롤스와 노직의 공정성 개념에 토지를 투입하여 보수와 진보의 ‘공정한’ 토지제도가 결국 ‘토지가치공유제’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필자가 이 연구를 수행한 까닭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