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LH토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임대형 택지공급제도 탐색
2025년 8월 18일 15:00 국회 세미나 토론문이 포함된 자료집입니다.
연구자료
총 46개의 글
[보고서] 전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정책 연구
[발주기관 : 국회사무처 / 연구기간 : 2024.10 ~ 2014.12] 전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정책 연구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 방향 제안> ■ (‘체제론’과 체제 전환 관점의 중요성) 주거...
[논문]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지역별 순수혜액 분석 결과, 1/n 방식은 서울 등 토지가치가 높은 광역지자체의 부뿐만 아니라, 충남·경북 등 토지가액 대비 인구가 적은...
[보고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 불평등 실상과 그것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보고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토지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정당성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생산 활동 촉진, 그리고 생태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밝히고, 비례형과 누진형으로 나누어 과표...
[보고서]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건설산업 및 개발사업 공정성 강화 방안 심화연구 보고서 <요약>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은 주거복지 강화로만 달성되지 않는다. 주거복지 강화와 주거복지 수요를 낮추는 분양주택방식과 결합했을 때 주거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토론회 자료집
전문보기 :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후보 토지주택·기본소득 공약 자료집
저희 연구소 주요 멤버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시장의 <토지주택․기본소득 위원회>에서 활동했었습니다. 4개월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공약집 전체를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전문보기 : 이재명 후보 토지주택·기본소득 공약 자료집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
o 첨부한 자료는 2019년 7월 16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별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발표주제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입니다. o 발표문은 (사)다른백년과 3·1민회의 연구의뢰로 완성한 보고서를 보완한 것입니다. 전문보기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
토론회 자료집
전문보기 :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논문]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조성찬)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자료집] 진보와 보수의 국가모델 평가와 공정국가 토론회
발표: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토론자1.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3.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4. 최재천 (변호사,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전문보기 : 공정국가 토론회 자료집(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