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총 46개의 글

[논문]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22.04.13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지역별 순수혜액 분석 결과, 1/n 방식은 서울 등 토지가치가 높은 광역지자체의 부뿐만 아니라, 충남·경북 등 토지가액 대비 인구가 적은...
[보고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보고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2021.03.22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 불평등 실상과 그것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보고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2021.01.06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토지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정당성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생산 활동 촉진, 그리고 생태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밝히고, 비례형과 누진형으로 나누어 과표...

[보고서]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

2020.03.31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건설산업 및 개발사업 공정성 강화 방안 심화연구 보고서       <요약>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은 주거복지 강화로만 달성되지 않는다. 주거복지 강화와 주거복지 수요를 낮추는 분양주택방식과 결합했을 때 주거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토론회 자료집

2020.02.09
  전문보기 :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토론회 자료집

2020.02.09
  전문보기 :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후보 토지주택·기본소득 공약 자료집

2020.02.09
저희 연구소 주요 멤버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시장의 <토지주택․기본소득 위원회>에서 활동했었습니다.   4개월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공약집 전체를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전문보기 : 이재명 후보 토지주택·기본소득 공약 자료집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

2020.02.09
o 첨부한 자료는 2019년 7월 16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별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발표주제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입니다.    o 발표문은 (사)다른백년과 3·1민회의 연구의뢰로 완성한 보고서를 보완한 것입니다.     전문보기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  

[기고] 헨리조지의 꿈, 특권없는 세상

2020.02.08
‘삶이 보이는 창’에 실린 토지+자유연구소 김윤상 연구위원의 글 ‘헨리조지의 꿈, 특권없는 세상’입니다.      지공주의는 통일 한국의 이념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지공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지양하는 제3의 이념이다. 자본과 토지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정(正), 두 생산요소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보고서] 전통시장의 사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연구 :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조성찬ㆍ성승현)

2020.02.08
    <요 약>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자 지방정부와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폈다. 그런데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상가 임대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상가 소유자들이 대부분의 가치 상승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헨리 조지의 지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