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총 46개의 글

[발표문]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남기업)

2020.02.08
<요 약>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중요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가 성경의 토대위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는 성경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둘째는 그 정신을 오늘날에 맞게 어떻게...

[발표문] 헨리 조지 입장에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남기업)

2020.02.08
<요 약>     본 발표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것...

[논문] 자유주의 분배정의와 공평한 분배 (구찬동)

2020.02.08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정의론에 관한 각 철학관 모두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통’원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도출된 공통분배원칙을 통해 바람직한 분배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불공평도 지표를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불공평도 지표를 이용하여 소득과 부를 통합한...

[발표문] 상생도시를 위한 토지가치공유형 도시재생방법론 연구(조성찬)

2020.02.08
<요 약> ​    1.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 권리금, 임대료 문제가 모두 토지에서의 불로소득 사유화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2. 그리고 상생도시를 중요한 철학적 기초로 하여 상생도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신성함 : 도시재생은...

[연구총서]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2020.02.08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점진적 합의통일 뿐만 아니라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도 바람직한 통일한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토지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데...

[논문]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_법률적 적용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조성찬)

2020.02.08
  <요 약>      최근 북한 정부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경제특구 관련법이 중국식 토지사용료 일시불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한 성장에 의문이 든다.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초기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논문] 북한의 관광산업 기반형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의 가능성 탐색(조성찬)

2020.02.08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사업은 생태관광...

[번역물] 핀란드의 공공토지임대제(Pekka V. Virtanen 저, 전강수 교수 역)

2020.02.08
공공토지임대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진 핀란드 연구보고서의 번역물(전강수 교수 번역)   출처: Pekka V. Virtanen, “Public Land Leasing in Finland”, in Bourassa, Steven C. and Yu-Hung Hong eds., 2003, Leasing Public Land: Policy Debate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Cambridge, Massachusetts: Lincoln...

[보고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19.04.30)

2020.02.08
< 요 약 >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주거권 실현과 토지공개념 정신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 즉 전 국민의 주거권 실현이 요원했던...

[논문] 지대공유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 연구(조성찬)

2020.02.08
<요 약>      토지와,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인 지대(地代)를 누가 소유하느냐는 문제는 재산권 철학의 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토지와 지대가 사적 재산권으로 설정되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