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연구소가 이사를 갑니다
1.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과제 중간보고서 마무리 저희 연구소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국토연구원이 총괄하는 연구과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기반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연구”에 외부 연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박준 박사가 저희 주장에 매우 호의적인데, 이 분이 연구소에...
연구소 이야기
총 41개의 글
[2017년 봄 토지+자유 이야기] 2017년은 국가과제와 지역과제 융합의 원년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의 상황은 정말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면이 눈에 많이 띄어서 마음 졸일 때도 있으나, 2016년 10월 중순 이후로 진행된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이 ‘역사적 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낡은 체제가...
[4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세월호와 한국사회
1. 비탄의 세월호 사건 봄을 느낄 새도 없이 4월이 후딱 지나가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월도 13일이나 흘렀습니다. 연구소 일정을 쭉 살펴보니 그리 많은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시간이 왜 이렇게 금세 지나가버린 기분일까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아, 세월호...
[2016년 토지+자유 겨울이야기] 지역자산화 연구 마무리와 ‘불평등 해소’를 향하여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사회가 맞이한 상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순간’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대다수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낡은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가을 연구소가 걸어왔던 길과...
[3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와 연구소 이전
1. 연구 소식 o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는 ‘기본소득’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는 보편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기본소득과 토지정의를 강하게 링크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2016년 토지+자유 여름이야기] 숫자의 힘과 베이징 연구 개시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소 소식을 굵직한 것만 선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숫자의 힘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는 실현된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2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2014년을 기독변호사회(CLF)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1. 토지+자유 아카데미, 연초부터 기독변호사들에게 도전을 심어주다 6주간 진행된 아카데미 일정이 2월 25일에 끝났습니다. 강의 첫 날 30명 가까운 수강자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연구소 강사진(남기업, 조성찬)은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수강자들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과 예비 법조인들(로스쿨 학생들)이기...
[2016년 토지+자유 봄 이야기] 2016년 연구소의 변화 및 연구·활동 계획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2016년은 연구소의 조직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해입니다. 연구소, 모(母) 단체인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동안 형식상의 모(母) 단체였던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변화는 먼저 연구소의 이사회 조직...
[1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감사합니다 후원자 여러분!
1.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2월 7일) 약 50여명의 후원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항상 연구에만 매진했던(^^) 저희로서는 정말 생소하고 도전적인,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던 행사였습니다. 다행히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별 무리가 없이...
[12월 토지+자유 이야기] 선비, 대안을 논(論)하다
안녕하세요. 토지+자유 이야기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연구소 안팎으로 가을, 겨울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어디로 갈 것인가? 대법원에서 ‘당연 무효’ 판결은 받아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연말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12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2014년, 통일북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1.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어김없이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는 아마도 지난해에 드러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처리되지 않은 까닭이겠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규칙을 보란 듯이 어긴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조차...
[9월 토지+자유 이야기] 상생도시를 욕망하라!
멈출 것 같지 않던 더위가 꺾이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결실들이 논과 밭, 추석 상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도 한 해 동안 진행한 연구의 결실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생도시 – 토지가치 공유와 도시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