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최정호를 보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생각한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최정호를 보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생각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의혹’과 ‘편법 증여’의혹에 휘청대고 있다. 최정호 장관 후보자를 변호할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의 무한반복은 이제... 자세히 보기
[조성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길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길 [평화가 살길이다] 싱가포르 모델에 주목하는 북이 배워야 할 것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트럼프 시카고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타워, 뉴욕시 아메리카 애비뉴 1290번지, 뉴욕시 트럼프타워, 플로리다 마라라고, 뉴욕시 트럼프파크, 뉴욕시 월스트리트 40번지,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펜트하우스,...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강남 집값, 투기적 가수요를 잡는 게 해법이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특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자세히 보기
[김윤상] 모병제가 정의로우려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병 충원 방식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모병제에서는 주로 가난한 젊은이들이 입대하게 되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국방과 병역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다가 새누리당 내의 잠룡으로 불리는 두 사람의 견해차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자세히 보기
[남기업] 농업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떨어지는 식량자급률 줄어드는 농업소득 농업은 인간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으로, 식량자급 차원에서 중요하다. 자동차 없이 살아도 식량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이 계속되고 기상이변 등으로 곡물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식량은 이제... 자세히 보기
[이태경]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계산해보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인상됐다. 서울은 14.17%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극심한 괴리(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고작 실거래가의 65%수준이고, 단독주택은 30~40%수준이며, 재벌 등이 보유한... 자세히 보기
[김윤상]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책을 말하다_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김윤상 / 경북대 명예교수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의 속편이다. 전편에 해당되는 책은 1994년에 시작한 ‘헨리조지연구회’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11명의 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지지율, 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지지율, 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문재인 정부, 지대 추구 사회와 단절해야 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를 보는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평(3.3㎡)당 2179만 원을 기록하며 10여년 전인 2006~2007년... 자세히 보기
[이태경] ‘민생’을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민생’은 박 대통령의 전가의 보도 같은 것인데 박 대통령은 야당을 언제나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자들로 프레이밍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은 말뿐이다. 박 대통령이 외치는 ‘민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민생’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자세히 보기
[김윤상] 연금 문제 해결은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갈등이 심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한 쪽 진영에는 정부와 여당, 다른 쪽 진영에는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각각 연합하여 대치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금 갈등은 연금을 받는 세대와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외에... 자세히 보기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자세히 보기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자세히 보기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