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서울 아파트 시장은 교착 상태…해결 방법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 때문이다(이들은 ‘매도’ 보다는...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9.13대책은 단기 시장 조절 대책에 중점을 둔 대책 집값 급등 현상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옮겨 붙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토지사개념 법학자 차진아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반대론 비판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인 고려대 차진아 교수가 <동아일보> 4월 5일 자에 ‘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지대개혁론은 세제개혁론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9월 4일 국회 연설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대개혁론을 설파했다.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지대’ 즉, ‘렌트(rent)’는 토지뿐만 아니라 특권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이런 지대는 주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만들어진다. 국가가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한국’ 자본주의에 주목하자   한국 경제의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운동 현장에도 깊숙이 참여해온 장하성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저자의 바람은 이 책이 한국 경제의 성격과 그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이...

‘새로운 노무현’을 기다리며노무현의 ‘부동산 전투’를 기억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생각난다.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벌인 2차 포에니 전쟁은 기실 한니발 개인과 로마 민족 전체의 싸움이었다. 한니발은 전쟁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할 최고의 수단    ​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잠잠하던 부동산이 들끓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집값은 지난 7월 0.32%에 이어 8월에는 0.63% 상승했다고 한다. 직접적 원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플랜’일 것이다. 이것은 박 시장의 발표와 연관 있는...

토지 공개념의 원류는 성경기독인은 공평한 토지 분배 위해 ‘헌법 명기’ 앞장서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희년함께 공동대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된 것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 공개념 헌법 명기가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난이...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재벌개혁 의지    지난 촛불 혁명의 구호는 ‘적폐 청산’이었고, 지목된 적폐 대상은 ‘검찰’과 ‘재벌’이었다. 시민들에게 재벌은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자 불법과 특권의 대명사로, 검찰은 이런 재벌과 권력자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기관일 뿐이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지난 17일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은 삼성의 신승으로 끝났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애당초 이 합병의 목적은 시너지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 있었다. 이건희에 이어 이재용이 80개에 가까운 계열사 전체를 통괄하는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한 방법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밀어붙였고, 그...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