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3차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매수희망자가, 이 보다 낮으면 매도희망자가 많다는 뜻이다)가 125.2로 10월 초 100을... 자세히 보기
[논문]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 요 약 >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자세히 보기
[논문] Introducing property tax in China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조성찬, 최필수)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21세기가 시작한 이래, 중국은 부동산세 도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여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현재 중국의 토지관리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토지출양제는 토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왜곡된 이해관계를 초래했기... 자세히 보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임대소득세 완화방안)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을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리과세 적용 대상... 자세히 보기
입지규제 개선방안(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 2013년 7월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자세히 보기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인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을 초입기’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미디어들의 호들갑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줄고 있고, 강남권역을... 자세히 보기
[남기업]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포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포기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가격 동향 전문업체인 <부동산114>는 최근 서울 25개구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희한한 점은 서대문, 강북, 중량,... 자세히 보기
[이태경] 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지지율 하락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취임 이후 줄곧 7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자세히 보기
[남기업] 기본소득 가능케 할 진짜 방법…’불로소득’을 건드리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란 목표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고 분배를 하지 않으면 성장도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한국사회와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을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부동산... 자세히 보기
[전강수] 대구·경북의 부동산 투기 열풍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대구`경북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대단하다. 1980년대 말의 폭등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2002~2006년 사이에 부동산값 폭등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을 때에도 대구`경북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 양상을 보였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2011년경부터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2007년 상승세가 꺾인 이래 침체 기조를... 자세히 보기
[이태경] 주식회사와 은행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주식회사와 은행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김종철의 <금융과 회사의 본질> 서평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강대 김종철 교수의 역작 <금융과 회사의 본질>(개마고원)이 세상에 나왔다. 김종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둥이라 할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와 대의제의... 자세히 보기
[남기업]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종부세 트라우마 + 장하성의 철학 = ‘찔끔’ 보유세?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메시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되어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자세히 보기
[이태경]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강남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정치인의 변신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변신의 강도와 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필적할 사람은 찾기 어려울만큼 그의 변신은 충격적이다. 안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자세히 보기
[김윤상] 박근혜-최순실 사태 대책과 정치개혁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인해 우리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국정을 맡기는 민주정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국민도 많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앞서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고함만 질러서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좀 차분히, 당면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과...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나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들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