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②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이고 투기가 응사하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을 완전히... 자세히 보기
[조성찬] 관료 부패와 경제 불평등, 이 땅의 사회적 연대를 허물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관료 부패와 경제 불평등, 이 땅의 사회적 연대를 허물다불의한 토지 특권이 일제 강점과 분단에 영향…희년의 부활 모색해야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 장면 1. 모세, 히브리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다 B.C. 1446년 고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소득이 GDP의 30%, 이거 실화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기고] 토지보유세 카드가 필요하다 보유세 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문제 등을 다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두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보유세 등 증세와 관련된 예민한 현안을... 자세히 보기
[남기업] 토지에 짓눌린 대한민국,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정치 철학에서도 빠진 토지 장하성 교수가 불평등의 주요 요인인 재산,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토지를 제외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자가 토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주류 경제학에 영향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정리한 정치 철학, 즉 정의론에서도 토지를 다루지 않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자세히 보기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자세히 보기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자세히 보기
[성승현] 수익공유형 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 강남 부자와 은행 배불려주기 정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자세히 보기
[이태경] 강남공화국 잔혹사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자세히 보기
[이성영] 국공유지 팔아 기업형 임대주택, 누구 좋으라고? : 공공성 확보 장치 풀면 안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자세히 보기
[남기업] 농업·농촌·농민에게 선포하는 희년, ‘농민기본소득’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희년에는 경작도 쉬어야 한다.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노예해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안식년과 희년의 휴경(休耕)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성경의 놀라운... 자세히 보기
[전강수] 피케티 열풍의 소멸 : 성장 지상주의에 가려 서민경제 피폐,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 수십 년간 외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작년 4월 ‘21세기 자본’ 영어판이 출간되자마자 수십만 권이 팔리면서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피케티 열풍은 곧바로 한국에도 상륙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피케티의 책을 앞다투어 다뤘고, 불평등 문제에 무관심했던 한국 경제학계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피케티 이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자세히 보기
[남기업] 토지특권 방치한 복지국가는 허상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인 정승일 박사가, 한국의 진보 개혁 세력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공정국가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유럽의 스웨덴ㆍ핀란드식의 복지국가를 푯대로 삼아야 한다는 격정어린 글을 발표하였다. “특권과 특혜의 철폐”, “정의와 공정ㆍ공평의 회복”을 주창하는 공정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나을 수밖에 없는 “부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