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민생’을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민생’은 박 대통령의 전가의 보도 같은 것인데 박 대통령은 야당을 언제나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자들로 프레이밍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은 말뿐이다. 박 대통령이 외치는 ‘민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민생’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자세히 보기
[김윤상] 연금 문제 해결은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갈등이 심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한 쪽 진영에는 정부와 여당, 다른 쪽 진영에는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각각 연합하여 대치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금 갈등은 연금을 받는 세대와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외에... 자세히 보기
[이태경]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한 변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한 변명서울 아파트값 상승 책임은 어디에 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국토교통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의 요지는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을 완화하고(기존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개선 :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대한... 자세히 보기
[이태경] ‘복지 부양’이 아니고 ‘토건 부양’이라니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복지 부양’이 아니고 ‘토건 부양’이라니 ‘보유세 실효세율 1%’…물거품이 된 노무현의 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부쩍 ‘부동산-재벌 시스템’에 경도되는 느낌이다. ‘부동산-재벌 시스템’은 시효가 다 됐을 뿐 아니라 폐해가 너무 극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재벌 시스템’과 ‘성장신화’가 파산했음을... 자세히 보기
[조성찬] 홍콩식 토지 공개념, 진정한 아시아의 해방구가 되려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홍콩식 토지 공개념, 진정한 아시아의 해방구가 되려면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 홍콩식 토지공개념은 여러 차원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중국 반환 이전부터 임차기간 및 지대 납부방식에서 후퇴가 진행되었고, 특히 중국 반환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이 무상으로 재연장되는 후퇴를 경험했다. 매년... 자세히 보기
[이태경] 文 신년사, 부동산 정책 언급은 왜 없었을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文 신년사, 부동산 정책 언급은 왜 없었을까? 부동산 문제가 과연 ‘그들만의 리그’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사 중 내 눈길을 끈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강남, 송파,... 자세히 보기
[이태경] 나의 서울입성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나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 서울특별시민이 된지 이제 만 1개월이 조금 지났다. 그전에 나는 수원에서 30년을 살았다. 수원에서 서울 은평뉴타운으로 이사한 후 얻는 편익은 많다. 일단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이상 단축됐다. door to door로 40분 안팎이면 집과 회사를 오간다....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유감스럽게도 이 컬럼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글이 아니다. 당신이 집값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이고, 이 컬럼에서 집값의 방향을 가늠할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나는 부동산 관련 컬럼을 쓴 지 10년이 넘었다. 당연히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그중 하나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자세히 보기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자세히 보기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자세히 보기
[성승현] 수익공유형 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 강남 부자와 은행 배불려주기 정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자세히 보기
[이태경] 강남공화국 잔혹사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