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자세히 보기
[논문] 북한의 관광산업 기반형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의 가능성 탐색(조성찬)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사업은 생태관광... 자세히 보기
[번역물] 핀란드의 공공토지임대제(Pekka V. Virtanen 저, 전강수 교수 역)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공공토지임대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진 핀란드 연구보고서의 번역물(전강수 교수 번역) 출처: Pekka V. Virtanen, “Public Land Leasing in Finland”, in Bourassa, Steven C. and Yu-Hung Hong eds., 2003, Leasing Public Land: Policy Debate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Cambridge, Massachusetts: Lincoln... 자세히 보기
12.3 부동산 대책 :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 지난 화요일(12월 3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인 [12.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이번 후속조치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모기지 일원화, 내년 총 11조원 지원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5만호 공급 ◦ 희망임대리츠,... 자세히 보기
[이태경]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노무현 정신’이 보이지 않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자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다. 대세하락에도 일시적, 국지적 반등은 있다는 분석과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시간이라는 분석이... 자세히 보기
[김윤상]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필수 장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필수 장치 김윤상 /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지난 3월 26일 국회에 발의됐던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는 가운데 ‘토지공개념’이 주목받고 있다.‘토지정의운동’의 주창자인 본교 김윤상 행정학부 석좌교수의... 자세히 보기
[조성찬] 평화가 살길이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평화가 살길이다평화는 필수 통일은 선택…’불평등 없는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 센터장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 곧 ‘제주 4·3 사건’ 기념일이 다가온다. 관련 기사와 사진들은 봄날의 희뿌연 미세 먼지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 70주년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추미애가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추미애가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추미애 공산주의자로 모는 하태경의 무지와 만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뜨거운 화두가 됐다. 추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자세히 보기
[이태경] 대한민국 핫 플레이스, 홍대 잔혹사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은 어디일까? 홍대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홍대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유행과 문화의 첨단을, 소비의 전시장을 의미한다. 물리적 공간으로 봐도 홍대는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등을 아우른다. 본디 홍대는 홍대역 인근과 홍대 정문에서 지척에 해당하는... 자세히 보기
[이태경]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서울 아파트 시장은 교착 상태…해결 방법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 때문이다(이들은 ‘매도’ 보다는... 자세히 보기
[남기업]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9.13대책은 단기 시장 조절 대책에 중점을 둔 대책 집값 급등 현상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옮겨 붙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자세히 보기
[남기업]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토지사개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토지사개념 법학자 차진아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반대론 비판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인 고려대 차진아 교수가 <동아일보> 4월 5일 자에 ‘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자세히 보기
[남기업] 불로소득,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지대개혁론은 세제개혁론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9월 4일 국회 연설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대개혁론을 설파했다.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지대’ 즉, ‘렌트(rent)’는 토지뿐만 아니라 특권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이런 지대는 주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만들어진다. 국가가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자세히 보기
[남기업] 막막한 한국 자본주의, 해법은 어디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한국’ 자본주의에 주목하자 한국 경제의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운동 현장에도 깊숙이 참여해온 장하성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저자의 바람은 이 책이 한국 경제의 성격과 그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이... 자세히 보기
[이태경] ‘새로운 노무현’을 기다리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새로운 노무현’을 기다리며노무현의 ‘부동산 전투’를 기억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생각난다.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벌인 2차 포에니 전쟁은 기실 한니발 개인과 로마 민족 전체의 싸움이었다. 한니발은 전쟁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