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복지 부양’이 아니고 ‘토건 부양’이라니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복지 부양’이 아니고 ‘토건 부양’이라니 ‘보유세 실효세율 1%’…물거품이 된 노무현의 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부쩍 ‘부동산-재벌 시스템’에 경도되는 느낌이다. ‘부동산-재벌 시스템’은 시효가 다 됐을 뿐 아니라 폐해가 너무 극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재벌 시스템’과 ‘성장신화’가 파산했음을... 자세히 보기
[조성찬] 홍콩식 토지 공개념, 진정한 아시아의 해방구가 되려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홍콩식 토지 공개념, 진정한 아시아의 해방구가 되려면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 홍콩식 토지공개념은 여러 차원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중국 반환 이전부터 임차기간 및 지대 납부방식에서 후퇴가 진행되었고, 특히 중국 반환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이 무상으로 재연장되는 후퇴를 경험했다. 매년... 자세히 보기
[이태경] 文 신년사, 부동산 정책 언급은 왜 없었을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文 신년사, 부동산 정책 언급은 왜 없었을까? 부동산 문제가 과연 ‘그들만의 리그’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사 중 내 눈길을 끈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강남, 송파,... 자세히 보기
[이태경] 나의 서울입성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나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 서울특별시민이 된지 이제 만 1개월이 조금 지났다. 그전에 나는 수원에서 30년을 살았다. 수원에서 서울 은평뉴타운으로 이사한 후 얻는 편익은 많다. 일단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이상 단축됐다. door to door로 40분 안팎이면 집과 회사를 오간다....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유감스럽게도 이 컬럼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글이 아니다. 당신이 집값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이고, 이 컬럼에서 집값의 방향을 가늠할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나는 부동산 관련 컬럼을 쓴 지 10년이 넘었다. 당연히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그중 하나가... 자세히 보기
[이태경]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서울 아파트값 폭등, 정말 막을 수 없는 일이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재임 기간 중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자세히 보기
[이태경]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지난 12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80% 올랐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9월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기미가 역력하자 미디어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정... 자세히 보기
[조성찬] 북한 자립 돕는 게 남북 상생의 길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북한 자립 돕는 게 남북 상생의 길[평화가 살길이다] ‘지대 추구’ 허용 않는 경제 발전 제도 필요 조성찬 / 통일북한센터장 ‘정상 국가’와 ‘자립적 민족경제’ 추구는 북의 본질적인 욕구 5월 한 달, 한반도 시계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북측 풍계리... 자세히 보기
[이태경] ‘초이노믹스’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초이노믹스’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서울 강남 집값이 여전히 오르는 이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그 중에서도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아파트값이 뛰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설명... 자세히 보기
[조성찬]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상생도시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도시를 새롭게 되살리는 활동이 낳은 어두운 그늘, 젠트리피케이션. 2015년 우리 사회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 된 듯하다. 빠르고도 거칠게 휩쓸고 있는 이 흐름을 늦추고, 막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토지소유권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도심재생 문제를 다룬 <상생도시>(알트 펴냄) 글쓴이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푸는... 자세히 보기
[이태경]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비책 세 가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비책 세 가지 분양가상한제 보다 100배 더 중요한 정책 수단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은 국민의 정부 시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하는 바램에 아파트 가격이... 자세히 보기
[남기업]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한 나라의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형평성을 높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경제 주체 간 격차가 너무 크면... 자세히 보기
[남기업]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보내는 공개 서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보내는 공개 서한 [기고] 北, 南 토지사유제 전철 밟지 않기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북쪽과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하나누리 부설 ‘토지+자유연구소’라고 합니다. 혹시 ‘토지공개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지공개념은 얼마 전까지만... 자세히 보기
[이태경] 최경환이 ‘부동산 투기 괴물’을 깨웠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최경환이 ‘부동산 투기 괴물’을 깨웠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4일 구속됐다. 만약 최경환의 혐의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최경환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할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기
[이태경]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