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만큼 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한 나라도 드물다. 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은 필적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구조적 한계도 있고, 모순도 많고, 부작용도 엄청나지만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기적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경제성장은 사회적 후생증가의 다른 말이기도 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과거보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굶어 죽거나 도시빈민이 됐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이런 참극을...

지난 대선 때는 후보들이 서로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여 금방 세상이 달라질 것 같더니 최근에는 분위기가 반전되고 말았다. 복지는 개미가 베짱이를 먹여 살리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시각이 집권 세력 내부에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자기 밥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는 말을...

박정희는 운이 좋은 독재자다. 그의 선택과 판단을 한사코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사실상의 종신통령제인 유신(維新)이 대표적이다. 혹자는 박정희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신이라는 폭압적 통치체제가 필수불가결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이 긴절한데, 이는 한정된 자원의...

박정희가 국가-재벌 동맹을 기본축으로 해서 국민경제를 재편한 이래 재벌은 한국경제의 가장 주요한 상수였다. 이제와서 재벌 없는 한국경제를 상상하기란 어렵다. 국가-재벌 동맹이라는 경제발전전략이 경로로 고착된 것이다. 재벌은 80년대 이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졌는데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주체라고 해도 과언이...

사례 1 :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1년8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아무개씨는 2011년 5월에 일하던 가게를 인수했다. 건물주로부터 10년 이상 장사 할 수 있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가게를 계약했다. 권리금 1억5000만원과 전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 3000만원도 대신 냈다. 메뉴를 바꿔 ‘가마솥과 삼겹살’집을...

박근혜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던 창조경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그것이다. 기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줄기차게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골몰했고,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모조리 없애거나 약화시켰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DTI(Debt To Income,...

국토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조합원 신규 분양 확대 등이 포함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축 활성화 종합 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의 다양한 재건축 활성화 유인책이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재건축...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과 앞날의 모호한 희망. 그게 지금 한국사회와 야권이 봉착한 객관적 처지다. 첩첩산중,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한국사회와 야권이 직면한 절박한 상황이다. 나락으로 질주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질적으로 바꾸고,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야권의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정책은 정녕...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이 부동산정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국민경제를 지탱하려 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매매위주인 것은 그 때문이다. 정작 오래전부터 중산층과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건 임대차 시장의 극심한 불안인데도 말이다....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 6․4지방선거는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가 공안몰이에 열중하는 것 말고 몰입하는 것이 또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강남부자 돌보기다. 아무도 몰랐던, 박근혜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것 같다, 창조경제의 실체는 기실 부동산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돌진적 민영화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이후부터 전임정부의...

언제나 그렇듯 최근에도 부동산이 문제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신도시의 상승률이 4.47%로 단연 돋보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소득을 높여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3개월여 지난 현재 시점에서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기 부양책)를 돌이켜보면 ‘가계소득 높이기’는 허황된 슬로건이었을 뿐이다. 최 부총리에게 진정성이 있었다면, 초이노믹스에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가장 대표적인 접전지인 서울에서도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정책 대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정책 키워드는 ‘안전’. 당연히 세월호 사건의 여파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안전한 도시’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개발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