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연구소 소개
뉴스레터
뉴스레터 신청하기
후원안내
땅값지도 '모두의땅'
희년함께

최근 소식

[토지+자유 서평 6호]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김종철, 2019. 『금융과 회사의 본질』, 개마고원》서평     <요약>   서강대 김종철 교수(이하 ‘김종철’)의 역작 ‘금융과 회사의 본질'(개마고원)이 세상에 나왔다. 김종철은 이 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둥이라 할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와 대의제의...

자세히 보기

[토지+자유 서평 5호]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조시 라이언-콜린스 외2. 2017. 『땅과 집값의 경제학』. 사이》서평     < 요 약 >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3인(조시 라이언-콜린스,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의 영국 경제학자들이 함께 쓴 <땅과 집값의...

자세히 보기

[87호] ③ 노무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노무현 정부 이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왜곡과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극심한 시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장투명화, 토지소유현황 공개, 부동산대출 관리,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장치의 도입 등을 통해 왜곡되고 병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발행일 : 2019년 5월17일 이태경   /...

자세히 보기

[토지+자유 서평 4호]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장하성. 2015. 『왜 분노하지 않는가』. 헤이북스》 서평 ―         < 요 약 >   장하성 교수가 2014년 『한국 자본주의』 출간에 이어, 2015년 말에 임금불평등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과 그것의 구체적 데이터, 그리고 해법을 담은 책...

자세히 보기

[86호] ② 노무현, 투기차단정책과 주거복지정책에서 모범을 보이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투기차단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줄어들고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재등장하여 중소득층 이상의 자가보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거복지수요가 줄어든다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