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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소유자 사회’가 초래한 ‘제도적 사고’부터 막자 : 6.4지방선거를 맞아 제안하는 ‘상생도시’ 개발정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가장 대표적인 접전지인 서울에서도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정책 대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정책 키워드는 ‘안전’. 당연히 세월호 사건의 여파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안전한 도시’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개발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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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투기공화국과 작별하기 위해 : 경로의존성이 지닌 힘을 벗어나려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하나의 선택이 관성(inertia)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인데, 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로의존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영문 타자기의 키 배열이다. 오늘날에도 타자기와 PC를 막론하고 표준적인 키 배열은 좌측 상단에 QWERTY로 배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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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 : 정부, 매매시장에 신경 꺼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추석 직전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라고 한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모두 올랐는데, 이달 들어 첫 주와 둘째 주 연속해서 상승폭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기할 점은 2011년 2월 이후 2년 반 정도 계속 하락하던 서울 일반 아파트값이 반등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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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상식’에서 ‘대한민국 정의론’ 찾기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상식,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 그렇다. 우리가 굳이 학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고담준론(高談峻論)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사상적 기반을 찾을 필요는 없다. 『상식』에서 페인은 “지금부터 여러 쪽에 걸쳐 나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 평범한 논의, 그리고 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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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 잘못된 진단과 박약한 의지가 만든 실망스런 보유세 개편안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되어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상향은 확정하여 제시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복잡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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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2017년 대선, ‘획기적 사건’, 정의론의 필요성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대학 나와서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정의를 갈망하는 것은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수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열공하는 청년들에게도, 앞날이 캄캄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도, 노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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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호] 김정은 위원장께 보내는 공개서한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남쪽의 대다수는 북쪽이 경제발전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처럼 토지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토지투기를 뿌리 뽑은 정의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쪽만이라도 토지공개념 정신이 구현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쪽은 대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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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위기의 남자 이완구가 살 수 있는 방법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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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 법학자 차진아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반대론 비판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인 고려대 차진아 교수가 동아일보 4월 5일자에 <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서 차 교수는, 기존 헌법이 토지공개념 정신을 담고 있음에도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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