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승현] 수익공유형 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 강남 부자와 은행 배불려주기 정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자세히 보기
[이태경] 강남공화국 잔혹사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자세히 보기
[이성영] 국공유지 팔아 기업형 임대주택, 누구 좋으라고? : 공공성 확보 장치 풀면 안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자세히 보기
[남기업] 농업·농촌·농민에게 선포하는 희년, ‘농민기본소득’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희년에는 경작도 쉬어야 한다.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노예해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안식년과 희년의 휴경(休耕)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성경의 놀라운... 자세히 보기
[전강수] 피케티 열풍의 소멸 : 성장 지상주의에 가려 서민경제 피폐,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 수십 년간 외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작년 4월 ‘21세기 자본’ 영어판이 출간되자마자 수십만 권이 팔리면서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피케티 열풍은 곧바로 한국에도 상륙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피케티의 책을 앞다투어 다뤘고, 불평등 문제에 무관심했던 한국 경제학계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피케티 이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에 대한 박근혜의 짝사랑 : 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근혜는 부동산을 사랑한다. 그것도 집요하게. 박근혜가 입만열면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도 기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몸통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한 두 번의 신년기자 회견에는 어김없이 부동산이 주요한 화두 중 하나로 등장한다. 작년에 그녀가 신년기자 회견에서 한 발언을 보자. “하우스푸어는... 자세히 보기
[성승현] 전체 가구의 8% 임대소득세 부과 확대가 ‘세금폭탄’?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하 ‘2.26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기조와 임대소득세 징수 강화정책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이태경] 박근혜 정부, 전월세난 해결할 마음이 있나 : 전월세난 해결의 정공법을 외면하고 미봉에 기대는 박근혜 정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2·26 전월세 대책은 평가할 대목이 적지 않다. 정부는 수급불균형 상태인 임대차 시장의 상태를 고려해 공급사이드와 수요사이드를 감안한 정책을 내놓았다. 공급대책으로는 LH 재무여건을 감안해 민간자금과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준공공임대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등 세제·금융지원... 자세히 보기
[이태경] 전·월세값 안정이 ‘민생’이다 : ‘민생’의 실마리는 주거 안정부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대한민국만큼 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한 나라도 드물다. 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은 필적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구조적 한계도 있고, 모순도 많고, 부작용도 엄청나지만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기적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경제성장은 사회적 후생증가의 다른 말이기도 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과거보다...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굶어 죽거나 도시빈민이 됐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이런 참극을... 자세히 보기
[김윤상] 개미의 돈이 아니어도 베짱이 복지는 문제없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지난 대선 때는 후보들이 서로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여 금방 세상이 달라질 것 같더니 최근에는 분위기가 반전되고 말았다. 복지는 개미가 베짱이를 먹여 살리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시각이 집권 세력 내부에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자기 밥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는 말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박근혜 대통령, 양날의 선택? 포기해야 :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축소는 양립 불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정희는 운이 좋은 독재자다. 그의 선택과 판단을 한사코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사실상의 종신통령제인 유신(維新)이 대표적이다. 혹자는 박정희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신이라는 폭압적 통치체제가 필수불가결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이 긴절한데, 이는 한정된 자원의... 자세히 보기
[이태경] 땅투기에 골몰하는 재벌들 : 보유세 정상화로 재벌들의 땅투기를 막아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정희가 국가-재벌 동맹을 기본축으로 해서 국민경제를 재편한 이래 재벌은 한국경제의 가장 주요한 상수였다. 이제와서 재벌 없는 한국경제를 상상하기란 어렵다. 국가-재벌 동맹이라는 경제발전전략이 경로로 고착된 것이다. 재벌은 80년대 이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졌는데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주체라고 해도 과언이... 자세히 보기
[이태경] 장사해서 먹고 살기 힘든 이유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사례 1 :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1년8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아무개씨는 2011년 5월에 일하던 가게를 인수했다. 건물주로부터 10년 이상 장사 할 수 있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가게를 계약했다. 권리금 1억5000만원과 전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 3000만원도 대신 냈다. 메뉴를 바꿔 ‘가마솥과 삼겹살’집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