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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국공유지 매각이 아닌 국공유지 소유에 기초해야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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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 이승만의 농지개혁과 문재인의 토지공개념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이번에 청와대는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을 언급했는데 적확한 지적이다. 농지개혁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사회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의 토지제도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고 국민경제를 짓누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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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주거비 부담완화 의지 없는 가계소득증대 방안의 공허함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임명을 코앞에 두게 되었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그동안 기업친화적 성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던 최 후보자가 ‘가계소득증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2기 경제팀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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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호]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明記)가 필요하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진정한 시장주의자라면, 다시 말해서 자유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공개념 적용으로 토지투기가 사라지면 토지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투기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즉 시장에 일반물자처럼 실수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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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경제성장, 언제까지 부동산 대출확대에 의존할 것인가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유령 하나가 우리 삶을 배회하고 있다. 바로 ‘빚’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빚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부동산과 신용에 기초해 ‘창조’되고 있는 중이다. 개인은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매입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려 하고, 정부는 빚을 확대해서라도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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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은 ‘사회적 도둑질’을 인정하겠다는 것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에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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