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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7호] ‘세대론’은 ‘특권론’의 부분집합이다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세대론’은 ‘특권론’의 부분집합이다《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서평     < 요 약 >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문학과지성사, 2019)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 즉 ‘민주주의의 완성’과 ‘불평등 심화’가 공존하는 이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에 입각해서 논리를 전개한다. 계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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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개발부담금 감면은 건설사의 지대추구 행위를 장려하는 것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 약>     국토부가 지난 1월 13일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을 25%에서 20%로 일률적으로 내리면서 특별히 올해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한정해서 1년간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보도자료에는 “업계측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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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6호]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김종철, 2019. 『금융과 회사의 본질』, 개마고원》서평     <요약>   서강대 김종철 교수(이하 ‘김종철’)의 역작 ‘금융과 회사의 본질'(개마고원)이 세상에 나왔다. 김종철은 이 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둥이라 할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와 대의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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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5호]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조시 라이언-콜린스 외2. 2017. 『땅과 집값의 경제학』. 사이》서평     < 요 약 >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3인(조시 라이언-콜린스,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의 영국 경제학자들이 함께 쓴 <땅과 집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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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③ 노무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노무현 정부 이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왜곡과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극심한 시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장투명화, 토지소유현황 공개, 부동산대출 관리,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장치의 도입 등을 통해 왜곡되고 병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발행일 : 2019년 5월17일 이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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