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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부동산 경기 살리나 강남 부자 살리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국토교통부가 2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철저히 ‘재건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하는 전체 가구 수 중 20% 이상을 60㎡(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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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MB 정부, 토지 통계 영역에서도 역주행 : 토지 가격 반영한 실체적 진실 공개해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국토부가 11월 5일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 발표와 관련해서 희한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연속해서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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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피케티의 , 그 반가움과 아쉬움 : 모든 불평등과 자본은 악인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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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6호]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김종철, 2019. 『금융과 회사의 본질』, 개마고원》서평     <요약>   서강대 김종철 교수(이하 ‘김종철’)의 역작 ‘금융과 회사의 본질'(개마고원)이 세상에 나왔다. 김종철은 이 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둥이라 할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와 대의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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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5호]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조시 라이언-콜린스 외2. 2017. 『땅과 집값의 경제학』. 사이》서평     < 요 약 >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3인(조시 라이언-콜린스,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의 영국 경제학자들이 함께 쓴 <땅과 집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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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③ 노무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노무현 정부 이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왜곡과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극심한 시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장투명화, 토지소유현황 공개, 부동산대출 관리,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장치의 도입 등을 통해 왜곡되고 병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발행일 : 2019년 5월17일 이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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