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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

[10호] ‘상호보완성’, 새로운 국가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이렇듯 공정국가의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는 정합적, 즉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돌아가고 있다. 사회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제도가 제공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등화는 반칙 차단의 기반이 되고, 반칙 없는 경쟁을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제도는 사회제도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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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명백한 보유세 후퇴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 약>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신문은 8월 29일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부자증세 반대’를 거스른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 마지막에는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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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상식’에서 ‘대한민국 정의론’ 찾기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상식,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 그렇다. 우리가 굳이 학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고담준론(高談峻論)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사상적 기반을 찾을 필요는 없다. 『상식』에서 페인은 “지금부터 여러 쪽에 걸쳐 나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 평범한 논의, 그리고 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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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 잘못된 진단과 박약한 의지가 만든 실망스런 보유세 개편안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되어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상향은 확정하여 제시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복잡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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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2017년 대선, ‘획기적 사건’, 정의론의 필요성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대학 나와서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정의를 갈망하는 것은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수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열공하는 청년들에게도, 앞날이 캄캄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도, 노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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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호] 김정은 위원장께 보내는 공개서한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남쪽의 대다수는 북쪽이 경제발전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처럼 토지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토지투기를 뿌리 뽑은 정의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쪽만이라도 토지공개념 정신이 구현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쪽은 대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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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위기의 남자 이완구가 살 수 있는 방법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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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 법학자 차진아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반대론 비판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인 고려대 차진아 교수가 동아일보 4월 5일자에 <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서 차 교수는, 기존 헌법이 토지공개념 정신을 담고 있음에도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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