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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위기의 남자 이완구가 살 수 있는 방법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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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 법학자 차진아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반대론 비판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인 고려대 차진아 교수가 동아일보 4월 5일자에 <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서 차 교수는, 기존 헌법이 토지공개념 정신을 담고 있음에도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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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국공유지 매각이 아닌 국공유지 소유에 기초해야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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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 이승만의 농지개혁과 문재인의 토지공개념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이번에 청와대는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을 언급했는데 적확한 지적이다. 농지개혁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사회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의 토지제도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고 국민경제를 짓누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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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주거비 부담완화 의지 없는 가계소득증대 방안의 공허함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임명을 코앞에 두게 되었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그동안 기업친화적 성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던 최 후보자가 ‘가계소득증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2기 경제팀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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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호]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明記)가 필요하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진정한 시장주의자라면, 다시 말해서 자유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공개념 적용으로 토지투기가 사라지면 토지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투기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즉 시장에 일반물자처럼 실수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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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경제성장, 언제까지 부동산 대출확대에 의존할 것인가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유령 하나가 우리 삶을 배회하고 있다. 바로 ‘빚’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빚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부동산과 신용에 기초해 ‘창조’되고 있는 중이다. 개인은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매입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려 하고, 정부는 빚을 확대해서라도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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