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분양가 상한제만으론 부족하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분양가 상한제만으론 부족하다보유세 강화 로드맵 제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강남 재건축아파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일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분양가를 통제하는 장치는 1963년 11월 공영주택법이 시작일만큼 연원이 깊다.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시장 매매가격 보다 싸게... 자세히 보기
[남기업] 부동산 투기도 ‘노오력’이라는 당신에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부동산 투기도 ‘노오력’이라는 당신에게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인구밀도가 높아서 땅값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는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착공부터 시작되었으니 투기의 역사가 대략 50년쯤 된 셈이다. 1970년대 이후 강남은 부동산 투기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그... 자세히 보기
[조성찬] 북한이 의미 있는 자립 경제로 나아가려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북한이 의미 있는 자립 경제로 나아가려면[평화가 살길이다] 평화 체제 위해 공공 토지 임대제 개혁 확대해야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모든 위대한 개혁이나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녹아들어 간다. 종전 협정과 평화협정 체결, 핵실험 중단 등 언론을 떠들썩하게... 자세히 보기
[이태경] 연남동 땅값은 누가 올렸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연남동 땅값은 누가 올렸나?[기고] 개발 이익 환수 노력이 정의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자세히 보기
[이태경] 30배 남는 투자법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0배 넘는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 있다. 토지다.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해변의 땅값이 무려 평당 천만원이란다. (‘제주 러시’의 안팎 2.’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7년전엔 30만원에 불과했다. 만약 내가 2008년에 이땅을 1억원어치 구입했다 최근... 자세히 보기
[이태경] 혼인·출산의 급감과 높은 자살율의 의미는….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혼인·출산의 급감과 높은 자살율의 의미는….현실이 된 ‘인구절벽’..대한민국이 죽어간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충격적인 보도를 보았다. 올해 1~4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혼인건수도 가장 저조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관련기사 : 1~4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더 가까워진 인구 절벽) ‘인구절벽’이라는... 자세히 보기
[남기업] ‘평화’로 부동산 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평화’로 부동산 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국민경제에서 부동산만큼 중요한 영역이 또 있을까?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부동산, 정확히 말해서 토지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토지 위에 집을 짓고, 토지 위에서 농사를... 자세히 보기
[조성찬] 평화의 수혜는 지대 추구자에게 돌아가는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평화의 수혜는 지대 추구자에게 돌아가는가 [평화가 살길이다] 남북한 토지 투기 현주소와 토지개혁의 방향성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분단 역사상 3번째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났다.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발걸음과, 이를 맞이하는... 자세히 보기
[이태경] 금리 인상은 시작일 뿐…부동산 시장 어디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금리 인상은 시작일 뿐…부동산 시장 어디로? [기고] ‘투기 공화국’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나 박근혜와 최경환의 죄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지만 그 중 손에 꼽히는 게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박근혜와 최경환은 빚 내서 집을 사라며... 자세히 보기
[조성찬]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남북경협 신5대 원칙’이 평화체제를 추동하기 위한 조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경제위기를 의식한 전경련, 새로운 대북 경협 원칙 발표 북한을 상생의 동반자로 대하려는 인식 전환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으로부터 나왔다. 전경련은 지난 7월 15일 “남북경제협력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큰 주제로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이 20년 만에 남북경협 원칙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자세히 보기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자세히 보기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