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하 ‘8.28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라”고 지시한지 9일 만에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현재의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돌아보면 부동산은 언제나 문제였다. 참여정부 때는 매매시장이 문제더니 지금은 임대시장이 문제다. 이른바 ‘전월세난’이다.   정부는 중산층ㆍ서민들의 전월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8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보도를 종합해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기...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를 10조 5천억원에 낙찰받은 사건이 아직까지 화제다. 현대차그룹의 배팅에 대해서는 ‘승자의 저주’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현대차그룹의 선택은 특히 4조원 초반대에 입찰가를 부른 삼성과 비교돼 비합리적인 투자의 사례처럼 얘기되고 있다.   부지감정가가 3조 3346억원이었으니 정몽구의 현대차그룹은 무려 감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하고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4.1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 유지(2014년에도 11조원 지원), ② 8.28대책에서 시범사업으로 3000호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공유형 모기지 사업을 1만5000호로 확대, ③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

‘4.1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전월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한국의 경기 상황을 ‘저성장ㆍ집값 하락ㆍ저금리 등 ‘3저(低)’ 시대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전세주택이 사라지는 대신 반전세나 월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저 현상이 전세주택의 존재라는 한국적...

지난 8일 정부가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불과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무겁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러자 당정협의를 통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도 돌연 안면을 바꾸어 주무 부처를 비난하였다. 세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증세가...

박근혜가 입만 열면 하는 소리 중 하나가 ‘민생’이다. 박근혜는 자신을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자영업자들과는 구분해 시민들의 ‘민생’을-오직 ‘민생’만을-생각하는 정치인으로 포장하곤 했다. 극히 유리한 언론지형 때문이든, 지지자들의 무지 때문이든 박근혜를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정치인으로 아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그런데 정말 박근혜가...

“어느 세월에?”   3월 14일 <한겨레> 신문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홍세화 선생의 칼럼이 실렸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오늘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건강, 교육·양육, 노후, 실업 문제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엔 ‘어느 세월에?’라는 물음이 있다는 점도 부정할...

전국 아파트 전세금이 66주 연속 상승했다는 우울한 기사가 나온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극심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정책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택...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민생’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민생’을 전유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과 정당을 민생은 도외시한 채 정쟁만 일삼는 무리들로 낙인찍곤 했다.     박근혜 정부는 28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된 방향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인가 보다. 매매가격 폭등이 잠잠해지고 나니 임대가격 폭등이 문제가 되니 말이다. 매매가격이든, 임대가격이든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초조해지는 것인가? 말을 아끼기로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주문을 한 후,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삼성과 현대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외환위기 전까지 고작해야 국내대표기업이었던 삼성과 현대차는 외환위기 이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 됐다. 재무구조,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삼성과 현대차는 외환위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삼성과 현대차로 대표되는 재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누는 것은 대견한 일이다. 확실히 대한민국 재벌들 중 선두에 선 재벌들은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외환위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라 할 만큼 괄목상대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그 중 하나가 재벌의 땅 사랑이다.   재벌닷컴의 발표에 따르면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재벌그룹 소속 93개 상장사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토지 장부가는 지난해 말 기준 60조3천46억원을 기록했다. 특기할 것은 10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토지 보유액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눈에 띄는 것은 현대차와 삼성, 롯데 그룹의 보유 토지 가액이 장부가 기준으로 각각 10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인데, 이들은 10대 재벌그룹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물론 10대 재벌이 보유한 토지 가운데 업무용 토지가 52조원을 넘을 정도로 업무용 토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들이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매입을 경향적으로 늘리는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황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재벌들이 토지 매입에 자금을 할당하는 현재의 상태가 의미하는 바는 꽤 자명하다. 재벌들이 기술개발과 마케팅 기법의 개선, 디자인 혁신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기 보다는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임대수익과 토지매각 차액 양자를 전부 획득할 수 있는 토지 투기에 몰두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재벌들의 땅 투기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야기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고용 악화의 원인이 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기능한다. 편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편익은 없이 비용만 발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땅 투기를 그치고 기술개발 등에 몰입할 가능성은 없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재벌들로 하여금 사회적 도둑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땅 투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정부 밖에 없다. 정부만이 그걸 강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수중에 이미 그런 수단을 지니고 있다. 그 수단은 지극히 시장친화적이다.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및 잡종지 등의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보유세) 및 별도합산토지(빌딩 및 상가 부속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적어도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 그것이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보유세의 정상화는 재벌의 토지 소유를 최적화시키는 첩경이며, 생산적인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창조경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가 재벌들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를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출처 : 2014년 3월 24일자 미디어오늘>   이 태 경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도발적인 문제 제기 하나. 전.월세 난의 근본 해법 가운데 하나가 집값 하락이 맞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집값은 폭락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분명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의 집값은 소득 등을 감안할 때 터무니 없이 높은 게 사실이다. 언뜻 보면 집값 폭락으로 손해를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