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세 모녀는 기본소득제가 있었으면 살았을까? : 세 모녀의 비극,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돼야 이 비극 끝낼 수 있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세 모녀가 죽어갈 때 박근혜가 그렇게도 사랑한다던 대한민국은 그녀들 곁에 없었다.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간적 존엄의 확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라면 세 모녀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자세히 보기
[이태경] ‘각개약진 공화국’과 작별하자 : ‘각개약진 공화국’은 이미 유통기한 지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대한민국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은 다양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각개약진 공화국’이다. 확실히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개약진(各個躍進) 혹은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너무 약했고, 국가는 시민들에게 세금과 병역을 부과했을 뿐 시민들을 위해 이렇다 하게 해 준 것이... 자세히 보기
[김윤상] 피케티의 , 그 반가움과 아쉬움 : 모든 불평등과 자본은 악인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 자세히 보기
[남기업] 토지특권 방치한 복지국가는 허상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인 정승일 박사가, 한국의 진보 개혁 세력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공정국가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유럽의 스웨덴ㆍ핀란드식의 복지국가를 푯대로 삼아야 한다는 격정어린 글을 발표하였다. “특권과 특혜의 철폐”, “정의와 공정ㆍ공평의 회복”을 주창하는 공정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나을 수밖에 없는 “부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정의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불가능한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악마의 맷돌처럼 부자를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경기부양이 창조경제? : 실체 드러낸 박근혜표 창조경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숨가쁘게 쏟아냈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고갱이는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제한적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손익공유형... 자세히 보기
[김윤상] 정부가 건설사와 집부자의 편에 서나? : 8.28 부동산 대책은 방향 착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말로는 전월세 대책, 실제로는 매매 촉진 대책 주택 매매는 한산하고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가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많이 찾는 이유는, 다들 아시듯이, 집값이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에 대한 박근혜의 짝사랑 : 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근혜는 부동산을 사랑한다. 그것도 집요하게. 박근혜가 입만열면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도 기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몸통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한 두 번의 신년기자 회견에는 어김없이 부동산이 주요한 화두 중 하나로 등장한다. 작년에 그녀가 신년기자 회견에서 한 발언을 보자. “하우스푸어는... 자세히 보기
[성승현] 전체 가구의 8% 임대소득세 부과 확대가 ‘세금폭탄’?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하 ‘2.26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기조와 임대소득세 징수 강화정책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이태경] 박근혜 정부, 전월세난 해결할 마음이 있나 : 전월세난 해결의 정공법을 외면하고 미봉에 기대는 박근혜 정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2·26 전월세 대책은 평가할 대목이 적지 않다. 정부는 수급불균형 상태인 임대차 시장의 상태를 고려해 공급사이드와 수요사이드를 감안한 정책을 내놓았다. 공급대책으로는 LH 재무여건을 감안해 민간자금과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준공공임대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등 세제·금융지원... 자세히 보기
[이태경] 전·월세값 안정이 ‘민생’이다 : ‘민생’의 실마리는 주거 안정부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대한민국만큼 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한 나라도 드물다. 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은 필적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구조적 한계도 있고, 모순도 많고, 부작용도 엄청나지만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기적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경제성장은 사회적 후생증가의 다른 말이기도 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과거보다...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굶어 죽거나 도시빈민이 됐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이런 참극을... 자세히 보기
[김윤상] 개미의 돈이 아니어도 베짱이 복지는 문제없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지난 대선 때는 후보들이 서로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여 금방 세상이 달라질 것 같더니 최근에는 분위기가 반전되고 말았다. 복지는 개미가 베짱이를 먹여 살리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시각이 집권 세력 내부에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자기 밥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는 말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박근혜 대통령, 양날의 선택? 포기해야 :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축소는 양립 불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정희는 운이 좋은 독재자다. 그의 선택과 판단을 한사코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사실상의 종신통령제인 유신(維新)이 대표적이다. 혹자는 박정희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신이라는 폭압적 통치체제가 필수불가결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이 긴절한데, 이는 한정된 자원의... 자세히 보기
[이태경] 땅투기에 골몰하는 재벌들 : 보유세 정상화로 재벌들의 땅투기를 막아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정희가 국가-재벌 동맹을 기본축으로 해서 국민경제를 재편한 이래 재벌은 한국경제의 가장 주요한 상수였다. 이제와서 재벌 없는 한국경제를 상상하기란 어렵다. 국가-재벌 동맹이라는 경제발전전략이 경로로 고착된 것이다. 재벌은 80년대 이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졌는데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주체라고 해도 과언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