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연구소 소개
뉴스레터
뉴스레터 신청하기
후원안내
땅값지도 '모두의땅'
희년함께

최근 소식

[3호]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은 ‘사회적 도둑질’을 인정하겠다는 것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에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자세히 보기

[75호]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공공토지임대제 발전전략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오늘날 중국식 토지제도를 찬성했을 거라고 언급했다. 중국식 토지제도란 다름 아닌, 토지를 정부와 공동체가 소유하면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공공토지임대제’를 말한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토지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된 변모를 보여주었다....

자세히 보기

[2호] 기본소득,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로 가는 길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3월 14일 한겨레신문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홍세화 선생의 칼럼이 실렸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오늘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건강, 교육·양육, 노후, 실업 문제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엔 ‘어느 세월에?’라는 물음이 있다는 점도...

자세히 보기

[74호] 무지와 왜곡으로 점철된 하태경의 토지 공산주의자 발언을 비판한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다. 하 의원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하 의원은 추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민주당에게 추 대표의...

자세히 보기

[토지+자유 서평 7호] ‘세대론’은 ‘특권론’의 부분집합이다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세대론’은 ‘특권론’의 부분집합이다《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서평     < 요 약 >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문학과지성사, 2019)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 즉 ‘민주주의의 완성’과 ‘불평등 심화’가 공존하는 이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에 입각해서 논리를 전개한다. 계급이...

자세히 보기

[1호]개발부담금 감면은 건설사의 지대추구 행위를 장려하는 것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 약>     국토부가 지난 1월 13일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을 25%에서 20%로 일률적으로 내리면서 특별히 올해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한정해서 1년간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보도자료에는 “업계측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서”라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