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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2호]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장하성. 2014.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서평―     < 요 약 >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당분간 없으니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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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붕괴하고 있는가?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서울 아파트 가격은 5년간의 대세상승을 마치고 이제 막 하락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5년에 걸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고, 내수를 위축시켰으며, 가계부채를 폭증시켰고,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위협했으며, 저출산을 부채질했다. 한 마디로 서울 아파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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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1호] 노동자경영권, 자본주의 극복의 ‘하나의’ 대안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  약>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저자의 이런 제안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책에는 논리의 힘, 생각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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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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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상호보완성’, 새로운 국가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이렇듯 공정국가의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는 정합적, 즉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돌아가고 있다. 사회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제도가 제공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등화는 반칙 차단의 기반이 되고, 반칙 없는 경쟁을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제도는 사회제도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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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명백한 보유세 후퇴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 약>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신문은 8월 29일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부자증세 반대’를 거스른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 마지막에는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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