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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② 노무현, 투기차단정책과 주거복지정책에서 모범을 보이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투기차단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줄어들고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재등장하여 중소득층 이상의 자가보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거복지수요가 줄어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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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3호] 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 ― 《이병천. 2014. 『한국 자본주의 모델』. 책세상》 서평 ―   < 요 약 >   이병천 교수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검토는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을 준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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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호] ①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평가다. 물론 아쉬운 점과 한계도 있다. 하지만 역대정부와 비교해보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최고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정부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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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 6호]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2월 01일

  < 요 약 >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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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문제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약>   얼마 전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로 2014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침체된 내수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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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호] 박근혜 정부, 상생도시를 위한 도시재생 원칙을 제시해야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 약>     박근혜 정부는 ‘4.1대책’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과 주거안정 대책을 제시했지만, 부동산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본 비평은, 현행 재정비사업 지역이 그 특성상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아파트로 변신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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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평가와 진보의 방향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 약>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차별적 감세’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부동산 보유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감세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 가장 저돌적이라고 할 만큼 적극성을 보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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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 5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 원인 분석 및 …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2월 01일

  < 요 약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문제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결정이라는 편법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갖는 유원지라는 껍질과는 달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용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제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이민제를 활용하여 내외국인에게 분양을 촉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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