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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1호] 노동자경영권, 자본주의 극복의 ‘하나의’ 대안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  약>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저자의 이런 제안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책에는 논리의 힘, 생각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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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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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상호보완성’, 새로운 국가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이렇듯 공정국가의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는 정합적, 즉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돌아가고 있다. 사회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제도가 제공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등화는 반칙 차단의 기반이 되고, 반칙 없는 경쟁을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제도는 사회제도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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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명백한 보유세 후퇴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 약>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신문은 8월 29일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부자증세 반대’를 거스른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 마지막에는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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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상식’에서 ‘대한민국 정의론’ 찾기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상식,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 그렇다. 우리가 굳이 학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고담준론(高談峻論)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사상적 기반을 찾을 필요는 없다. 『상식』에서 페인은 “지금부터 여러 쪽에 걸쳐 나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 평범한 논의, 그리고 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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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 잘못된 진단과 박약한 의지가 만든 실망스런 보유세 개편안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 요  약 >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되어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상향은 확정하여 제시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복잡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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