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때 세금을 올렸지만, 투기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이 올랐던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설계하기만 하면 세금으로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일어난다....

<요 약>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헨리 조지가 말했던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헨리 조지의 이론에 기초하여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또는 지공주의를 외쳐 오며, 지대조세제와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요 약>     본 보고서는 현 아파트 전세시장의 작동원리와 주택수요 및 주택공급 식에 기초하여 전세대란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핵심적인 작동원리는 아파트를 투기적으로 구입한 이들이 시세차익을 누리기 전에 보유하는 동안 전세시장에 공급하게 되면서 형성된다....

  <요 약>   21세기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본은 토지다. 피케티는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국가 내 총 소득 대비 총 자산의 크기(자본/소득 비율)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 요 약 >     대통령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임명’에서 드러난다. 재벌개혁의 대표 선수인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요 약>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7~8월 중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이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너무 많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정하면 의외로 복잡한 문제들이 쉽게 풀릴...

  <요 약>     차기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종래의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다.   ...

  <요 약>     복지국가 그룹의 유력한 이론가이자 정책설계자중 한 사람인 정승일 박사가 본 연구소가 주장하는 세제개혁(토지세는 올리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런데 그의 글을 검토해 본 본 연구소로서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약간의 허수아비치기식...

  <요 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이란 말을 화두로 꺼내들었고, 얼마 후에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의 핵심가치를 ‘공정’에서 찾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본 연구소는 공정이란 말이 평범한 용어 같지만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 요 약 >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9월 4일 국회 연설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대개혁론을 설파했다.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권을 통해 누리는 지대는 사회 전체로 보면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생산한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요 약>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유주체 별 부동산 보유 변화에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것은 가계(및 비영리 단체)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하락하는 반면 기업의 보유비율은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기업 중에서 부동산 보유금액 상위 ‘10대 기업’과 ‘1% 기업’의 부동산...

  <요 약>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정승일 박사가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푯대로 제시하면서 공정국가를 비판했다. 공정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나을 수밖에 없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고, 평등 없는 자유, 즉 대다수 개인에 있어 실질적 부자유와 실질적 불평등“이 초래될...

  <요 약>     지난 10일 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한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정책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요 약>     정부가 다시 ‘8.1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여 돈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새로 매입해서 임대사업자가 되도록 유도하여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라는 특혜를...

  <요 약>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 대책>)이란 제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이 대책이 과연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