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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4호]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장하성. 2015. 『왜 분노하지 않는가』. 헤이북스》 서평 ―         < 요 약 >   장하성 교수가 2014년 『한국 자본주의』 출간에 이어, 2015년 말에 임금불평등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과 그것의 구체적 데이터, 그리고 해법을 담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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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② 노무현, 투기차단정책과 주거복지정책에서 모범을 보이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투기차단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줄어들고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재등장하여 중소득층 이상의 자가보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거복지수요가 줄어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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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3호] 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 ― 《이병천. 2014. 『한국 자본주의 모델』. 책세상》 서평 ―   < 요 약 >   이병천 교수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검토는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을 준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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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호] ①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평가다. 물론 아쉬운 점과 한계도 있다. 하지만 역대정부와 비교해보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최고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정부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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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2호]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장하성. 2014.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서평―     < 요 약 >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당분간 없으니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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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붕괴하고 있는가?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서울 아파트 가격은 5년간의 대세상승을 마치고 이제 막 하락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5년에 걸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고, 내수를 위축시켰으며, 가계부채를 폭증시켰고,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위협했으며, 저출산을 부채질했다. 한 마디로 서울 아파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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