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연구소 소개
뉴스레터
뉴스레터 신청하기
후원안내
땅값지도 '모두의땅'
희년함께

최근 소식

[9호] 임대소득세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 검토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약>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하 ‘2.26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일부 보수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맹공격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배경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임대차시장 구조하에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자세히 보기

[8호] 한국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의 불균형에 관한 이론적 분석: …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저성장ㆍ집값 하락ㆍ저금리 현상이 전세주택의 존재라는 한국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은 혼란한 국면으로 빠져 가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는 혼란스러운 주택시장에 대한 언론의 현상적 분석을 넘어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지대추구(rent-seeking)라는 이론적 틀에 기초해...

자세히 보기

[7호] 저렴주택 공급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공공토지임대형 사회…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심화로 중하위계층의 소득수준은 높아지지 않는 반면, 중하위계층의 주요 주거유형인 전·월세주택의 주거비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중하위계층이 적정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 본 리포트에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주택...

자세히 보기

[6호] 모든 세입자를 약자로서 보호하려는 일본의 차지차가법이 주는 시사…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주택세입자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상가세입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해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현행법은 지나치게 재산권자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사용자’ 즉 세입자의 입장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세히 보기

[5호] 좌초 위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토지임대형 공영개발로 재추…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용산국제업무지구(YIBD)가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경제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깊은 터널로 빠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서울 중심 용산, 한국판 맨해튼 꿈!” 등...

자세히 보기

[4호] ‘나쁜’ 기초연금에서 ‘좋은’ 기초연금으로 : 지대기본소득형 기…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노인대책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주겠다’로 요약되는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었다. 그러나 좋은 공약이었던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은 당선 이후 ‘모든 노인에게 지급은 하되 최대 20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공공부조 형태의 ‘나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버렸다.   ...

자세히 보기

[2호] 부동산 침체기, 부동산 세제정책의 원칙과 방향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부동산 침체기인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주장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가격 폭등기에 도입되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