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10년째를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관광지로서의 특별한 입지와, 지정학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특별한 실험을 지금까지 해왔다.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왔고,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있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요약>   o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추진되자 국내 및 해외(특히 중국)의 투기적 자본이 유입하면서 외지인 토지소유가 증가하였음. 그런데 국내의 외지인들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 자본은 대규모 부동산 건설을 진행하여 분양수익을 도모하고 있음.    o 그 결과, 관광객과...

  <요약>   최근 서울시와 양산시, 부산시 해운대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본 리포트는 한국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례를 평가하고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2007년 군포 부곡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의 실패와 달리...

  <요약>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하 ‘2.26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일부 보수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맹공격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배경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임대차시장 구조하에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요 약>     ‘저성장ㆍ집값 하락ㆍ저금리 현상이 전세주택의 존재라는 한국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은 혼란한 국면으로 빠져 가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는 혼란스러운 주택시장에 대한 언론의 현상적 분석을 넘어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지대추구(rent-seeking)라는 이론적 틀에 기초해...

  <요 약>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심화로 중하위계층의 소득수준은 높아지지 않는 반면, 중하위계층의 주요 주거유형인 전·월세주택의 주거비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중하위계층이 적정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 본 리포트에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주택...

    <요 약>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주택세입자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상가세입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해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현행법은 지나치게 재산권자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사용자’ 즉 세입자의 입장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시일: 2019. 4. 2. #공정경제TV 호외1. 부동산 #투기 문제로 파행하는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개각 중인 문제인정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문제는 가장 큰 파행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지칩니다. 도대체...

게시일: 2019. 8. 11. #강남이온다 ep.12서울 아파트값 떨어지기는 할까?(2부) ​문재인정부가 금리인하 단행했습니다.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한다고 말하면서 금리를 낮춘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금리는 주택 공급, 그것도 가격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서울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요 약>   현재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는 급증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무분별한 토건사업 때문이다. 이런 토건사업이 지속ㆍ강화되는 까닭은 토건복합체와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에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건복합체를 해체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을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