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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2호]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장하성. 2014.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서평―     < 요 약 >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당분간 없으니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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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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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1호] 노동자경영권, 자본주의 극복의 ‘하나의’ 대안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  약>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저자의 이런 제안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책에는 논리의 힘, 생각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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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명백한 보유세 후퇴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 약>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신문은 8월 29일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부자증세 반대’를 거스른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 마지막에는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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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상호보완성’, 새로운 국가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이렇듯 공정국가의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는 정합적, 즉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돌아가고 있다. 사회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제도가 제공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등화는 반칙 차단의 기반이 되고, 반칙 없는 경쟁을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제도는 사회제도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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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호] 대책과 후속대책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 요  약 >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잡아 집값 급등과 투기심리 확산을 진정시키고, 〈9·5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견고함을 시장에 보인 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급 확대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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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 대한민국 토지소유현황,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약>     국토부가 11월 5일 토지면적을 중심으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그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표 자료는 대한민국이 극심한 토지소유편중의 나라라는 점을 보여준다. 발표에 따르면 50만 명(전체 인구의 1%)의 민유지 소유비율이 55.2%이고 500만 명(전체 인구의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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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 대선과제 ⑤ 사용자 중심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과 과제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 약>     한국의 도시재정비사업이 표면상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1983년에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이후 민간 조합과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딜레마에 빠진 도시재정비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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