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전국을 뜨겁게 했던 제19대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총선이 끝났으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담았던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기반을 마련하였다. 곧 집권 여당과 이해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관들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요 약>   오늘날 복지국가 주창자들은, 병의 예방이 아니라 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일에 치중하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불안이 초래된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기보다, 현재 한국 사회에...

  < 요 약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 소유는 자본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구조의 형성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한 지식은 자본의 힘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토지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요약>     국토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조합원 신규 분양 확대 등이 포함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에...

  <요 약>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세 가지를 뼈대로 하는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과 특히 주거복지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꽤 많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

  <요 약>     19대 국회와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유세 강화 정책의 방향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년 안에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보유세실효세율 1% 달성이라는 목표를 복원해야 한다. 둘째, 보유세 1% 달성은 다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과 함께...

  <요 약>     개발이익을 기대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동의하면서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는 서울에 35개, 경기도에 23개가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82곳에 이른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상황이 역전되어 2011년 1월 현재 서울시의 경우 86.5%의...

  < 요 약 >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요약>   얼마 전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로 2014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침체된 내수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바로 이...

  <요 약>     박근혜 정부는 ‘4.1대책’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과 주거안정 대책을 제시했지만, 부동산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본 비평은, 현행 재정비사업 지역이 그 특성상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아파트로 변신하기 어렵고,...

  <요 약>     재벌개혁과 토지개혁은 단시일에 성공할 수 없다. 두 개혁은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 치밀한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개혁이...

  <요 약>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차별적 감세’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부동산 보유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감세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 가장 저돌적이라고 할 만큼 적극성을 보인 것은...

  < 요 약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문제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결정이라는 편법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갖는 유원지라는 껍질과는 달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용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제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이민제를 활용하여 내외국인에게 분양을 촉진하여,...

  <요약>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4.1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거복지 확대보다는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방점이 찍혀있는 과거의 정책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발표 자료에...

  <요 약>     서승환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에 관한 인식”이라고 했듯이,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 내정자의 부동산 인식을 평가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