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서평 5호]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조시 라이언-콜린스 외2. 2017. 『땅과 집값의 경제학』. 사이》서평 < 요 약 >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3인(조시 라이언-콜린스,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의 영국 경제학자들이 함께 쓴 <땅과 집값의... 자세히 보기
[87호] ③ 노무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노무현 정부 이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왜곡과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극심한 시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장투명화, 토지소유현황 공개, 부동산대출 관리,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장치의 도입 등을 통해 왜곡되고 병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발행일 : 2019년 5월17일 이태경 /... 자세히 보기
[토지+자유 서평 4호]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장하성. 2015. 『왜 분노하지 않는가』. 헤이북스》 서평 ― < 요 약 > 장하성 교수가 2014년 『한국 자본주의』 출간에 이어, 2015년 말에 임금불평등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과 그것의 구체적 데이터, 그리고 해법을 담은 책... 자세히 보기
[86호] ② 노무현, 투기차단정책과 주거복지정책에서 모범을 보이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투기차단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줄어들고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재등장하여 중소득층 이상의 자가보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거복지수요가 줄어든다는... 자세히 보기
[제주연구 7호] 제주도 토지소유 구조는 자본의 ‘국적’ 보다는 ‘규모’…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2월 01일 < 요 약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 소유는 자본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구조의 형성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한 지식은 자본의 힘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토지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세히 보기
[61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부동산 시장 ‘비정상화’로 가는 길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약> 국토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조합원 신규 분양 확대 등이 포함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에... 자세히 보기
[45호] , 인위적 경기부양의 결과가 우려된다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 약>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세 가지를 뼈대로 하는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과 특히 주거복지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꽤 많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 자세히 보기
[29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부동산보유세 정책 평가와 대안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 약> 19대 국회와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유세 강화 정책의 방향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년 안에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보유세실효세율 1% 달성이라는 목표를 복원해야 한다. 둘째, 보유세 1% 달성은 다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과 함께... 자세히 보기
[13호] 뉴타운 사업 문제의 원인과 대책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1일 <요 약> 개발이익을 기대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동의하면서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는 서울에 35개, 경기도에 23개가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82곳에 이른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상황이 역전되어 2011년 1월 현재 서울시의 경우 86.5%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