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저자의 이런 제안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책에는 논리의 힘, 생각의 힘이...

  <요약>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요 약>     복지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가지고 결혼해서 집을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아플 때 병원가고,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삶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제 사회가 개인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 요 약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주도에 각종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관광객이 증가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자본에 의하여 리조트나 카지노 등의 위락시설이 곳곳에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이 해체되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은 농가의 경쟁력 저하로...

  <요약>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으로 2013년 현재 51%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1.9%로...

  <요 약>     앞선 비평(제40호)에서 토지사유제를 황금률로 여기는 한국도 지가 상승, 개발이익 사유화, 부동산의 주기적인 거품 형성 및 붕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및 경제 위기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이자공제형 지대세 실시와 더불어...

  <요 약>     대다수 서민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 초기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을 허용하면서 각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본 비평에서는 가락 시영아파트 종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심 적정개발’과...

  <요 약>     최근에 발간된 책 <진보 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가 주목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대안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채택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좋은 내용이지만 복지정책에서는 보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복지정책은 다음 대선의...

< 요  약 >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잡아 집값 급등과 투기심리 확산을 진정시키고, 〈9·5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견고함을 시장에 보인 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급 확대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에...

<요약>     국토부가 11월 5일 토지면적을 중심으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그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표 자료는 대한민국이 극심한 토지소유편중의 나라라는 점을 보여준다. 발표에 따르면 50만 명(전체 인구의 1%)의 민유지 소유비율이 55.2%이고 500만 명(전체 인구의 10%)의...

  <요 약>     한국의 도시재정비사업이 표면상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1983년에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이후 민간 조합과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딜레마에 빠진 도시재정비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