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19. 6. 16. 강남이온다 ep.6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2부)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요 약>     본 연구가 주장하는 핵심은 세 가지이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게시일: 2019. 2. 15. #공정경제TV ep8.주거 안정성은 토지정책에 좌우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파주 등 북한과 가까운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북한과 가까운 여러 지역의 땅값도 솟구쳤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투자 귀재 짐 로저스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게시일: 2019. 6. 30. 강남이온다 ep.7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3부)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발 간 사>     지금까지 발간된 부동산 세제 관련 국제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체계적ㆍ입체적 비교’보다는‘나열적 비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타당한 기준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비교 연구의 경우,...

게시일: 2019. 2. 15. #공정경제TV ep8.주거 안정성은 토지정책에 좌우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파주 등 북한과 가까운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북한과 가까운 여러 지역의 땅값도 솟구쳤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투자 귀재 짐 로저스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게시일: 2019. 7. 14. 강남이온다 ep.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5부)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요 약>     칸트는 근원적 공유 상태에 있는 토지를 개인이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여 토지사유제를 인정하였고 외적 취득의 원리로 예지적 점유, 사용 능력, 소유의 의사 표시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또 양과...

게시일: 2019. 3. 22. #공정경제TV ep10.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것 2부   최근 한국 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곳이 있다면, 단연 공공임대주택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10년 후 #분양전환 뜨거운 감자지요. #공공임대주택 10년 후 분양 전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LH의...

게시일: 2019. 7. 21. 강남이온다 ep.10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6부)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 약>     토지의 지대는 정당성과 효율성 면에서 다른 기본소득의 재원보다 탁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의 것이고 지대는 사회가 만든 것이므로 지대를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1/n’씩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또한 다른 재원과는 달리 지대 환수는 경제효율을 높이기까지...

게시일: 2019. 3. 29. #공정경제TV ep11.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구라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해 해야할 일은 늦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오르자, 부정적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금폭탄이라는 포장지를 두른 채로. 과연 언제까지 이런 구라가 이어질까요....

게시일: 2019. 8. 4. 강남이온다 ep.11서울 아파트값 떨어지기는 할까?(1부) ​문재인정부가 금리인하 단행했습니다.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한다고 말하면서 금리를 낮춘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금리는 주택 공급, 그것도 가격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서울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보고서를 펴내며>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쟁점들이 공론의 장에 등장할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세금이 될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대체적인 흐름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거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GDP에서 전체 세금을...

게시일: 2019. 4. 2. #공정경제TV 호외1. 부동산 #투기 문제로 파행하는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개각 중인 문제인정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문제는 가장 큰 파행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지칩니다.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