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본 연구가 주장하는 핵심은 세 가지이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게시일: 2019. 2. 15. #공정경제TV ep8.주거 안정성은 토지정책에 좌우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파주 등 북한과 가까운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북한과 가까운 여러 지역의 땅값도 솟구쳤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투자 귀재 짐 로저스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게시일: 2019. 6. 30. 강남이온다 ep.7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3부)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발 간 사>     지금까지 발간된 부동산 세제 관련 국제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체계적ㆍ입체적 비교’보다는‘나열적 비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타당한 기준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비교 연구의 경우,...

게시일: 2019. 2. 15. #공정경제TV ep8.주거 안정성은 토지정책에 좌우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파주 등 북한과 가까운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북한과 가까운 여러 지역의 땅값도 솟구쳤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투자 귀재 짐 로저스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게시일: 2019. 7. 14. 강남이온다 ep.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5부)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요 약>     칸트는 근원적 공유 상태에 있는 토지를 개인이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여 토지사유제를 인정하였고 외적 취득의 원리로 예지적 점유, 사용 능력, 소유의 의사 표시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또 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