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헨리 조지가 말했던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헨리 조지의 이론에 기초하여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또는 지공주의를 외쳐 오며, 지대조세제와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요 약>     본 보고서는 현 아파트 전세시장의 작동원리와 주택수요 및 주택공급 식에 기초하여 전세대란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핵심적인 작동원리는 아파트를 투기적으로 구입한 이들이 시세차익을 누리기 전에 보유하는 동안 전세시장에 공급하게 되면서 형성된다....

  <요 약>   21세기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본은 토지다. 피케티는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국가 내 총 소득 대비 총 자산의 크기(자본/소득 비율)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 요 약 >     대통령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임명’에서 드러난다. 재벌개혁의 대표 선수인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요 약>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7~8월 중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이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너무 많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정하면 의외로 복잡한 문제들이 쉽게 풀릴...

  <요 약>     차기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종래의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다.   ...

  <요 약>     복지국가 그룹의 유력한 이론가이자 정책설계자중 한 사람인 정승일 박사가 본 연구소가 주장하는 세제개혁(토지세는 올리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런데 그의 글을 검토해 본 본 연구소로서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약간의 허수아비치기식...

  <요 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이란 말을 화두로 꺼내들었고, 얼마 후에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의 핵심가치를 ‘공정’에서 찾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본 연구소는 공정이란 말이 평범한 용어 같지만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 요 약 >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교류도시, 문화관광도시, 지식기반도시, 청정산업도시, 복지중심도시, 녹색정주도시, 환경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지만 정작 도시개발 방식은 구시대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스마트 성장(Smart...

  < 요 약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10년째를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관광지로서의 특별한 입지와, 지정학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특별한 실험을 지금까지 해왔다.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왔고,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있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요약>   o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추진되자 국내 및 해외(특히 중국)의 투기적 자본이 유입하면서 외지인 토지소유가 증가하였음. 그런데 국내의 외지인들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 자본은 대규모 부동산 건설을 진행하여 분양수익을 도모하고 있음.    o 그 결과, 관광객과...

  <요약>   최근 서울시와 양산시, 부산시 해운대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본 리포트는 한국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례를 평가하고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2007년 군포 부곡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의 실패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