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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나쁜’ 기초연금에서 ‘좋은’ 기초연금으로 : 지대기본소득형 기…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노인대책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주겠다’로 요약되는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었다. 그러나 좋은 공약이었던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은 당선 이후 ‘모든 노인에게 지급은 하되 최대 20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공공부조 형태의 ‘나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버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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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부동산 침체기, 부동산 세제정책의 원칙과 방향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부동산 침체기인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주장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가격 폭등기에 도입되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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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롤즈와 노직의 시각으로 본 공정한 토지제도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공정 사회 이후 ‘공정’이란 용어가 대한민국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는 공정이란 잣대를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에 적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공정성을 적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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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일석이조(一石二鳥)형 세제개혁: 복지수요를 줄이고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개혁 전략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최근 벌어지는 복지논쟁은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안은 세금을 거두는 자체가 성장을 촉진하고 분배를 개선해서 복지수요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부유세 증세,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ㆍ법인세 증세 등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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