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구라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4. 5. #공정경제TV ep12.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구라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해 해야할 일은 늦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오르자, 부정적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금폭탄이라는 포장지를 두른 채로. 과연 언제까지 이런 구라가 이어질까요.... 자세히 보기
금리 내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1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8. 18. 강남이온다 ep.13 문재인정부가 금리인하 단행했습니다.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한다고 말하면서 금리를 낮춘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금리는 주택 공급, 그것도 가격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서울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강남이온다가,... 자세히 보기
[9호] 중국 토지연조제 실험이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에 주는 시사점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중국은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개발용지를 대상으로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토지출양제를 적용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토지출양제가 초래하는 갖가지 문제로 인해 토지출양제를 ‘보완’할 수 있는 토지유상사용 방식을 1999년부터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경제 수도 상하이 푸동신구에서 실험하고 있으며 지대를...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