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 토지사유제가 초래하는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 연구 : NetLogo를 이용한 지대세와 누진소득세의 효과 비교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이 논문에서는 분배정의에 관한 여러 입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토지의 지대가 사적으로 귀속될 경우에 발생할 소득 불평등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과적인 소득이 균등하지 않다고 해서 정의롭지 못한 분배인 것은 아니다. 분배정의를...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