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칸트와 토지의 근원적 취득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칸트는 근원적 공유 상태에 있는 토지를 개인이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여 토지사유제를 인정하였고 외적 취득의 원리로 예지적 점유, 사용 능력, 소유의 의사 표시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또 양과... 자세히 보기
[12호] 지대기본소득의 잠재력과 마르크스의 착취론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토지의 지대는 정당성과 효율성 면에서 다른 기본소득의 재원보다 탁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의 것이고 지대는 사회가 만든 것이므로 지대를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1/n’씩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또한 다른 재원과는 달리 지대 환수는 경제효율을 높이기까지... 자세히 보기
[11호] CGE를 이용한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효과에 관한 연구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보고서를 펴내며>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쟁점들이 공론의 장에 등장할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세금이 될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대체적인 흐름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거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GDP에서 전체 세금을... 자세히 보기
[10호] 토건사업으로 고통당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원인과 대책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현재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는 급증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무분별한 토건사업 때문이다. 이런 토건사업이 지속ㆍ강화되는 까닭은 토건복합체와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에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건복합체를 해체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을 시행하는... 자세히 보기
[9호] 중국 토지연조제 실험이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에 주는 시사점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중국은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개발용지를 대상으로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토지출양제를 적용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토지출양제가 초래하는 갖가지 문제로 인해 토지출양제를 ‘보완’할 수 있는 토지유상사용 방식을 1999년부터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경제 수도 상하이 푸동신구에서 실험하고 있으며 지대를...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