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2단계 앞두고 폭증한 가계대출, 막차의 운명은? 언론기고 2024년 08월 27일 DSR 2단계 앞두고 폭증한 가계대출, 막차의 운명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한도가 줄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바지 수요가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다. 가계대출 폭증세를 견인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자세히 보기
그냥 쉬는 청년층 사상 최다, 대한민국 미래가 어둡다 언론기고 2024년 08월 20일 그냥 쉬는 청년층 사상 최다, 대한민국 미래가 어둡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경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민간소비가 통계 작성 이후 최악 수준을 기록 중이다.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할 청년들은 그냥 쉬는 비중이 지난 20년간 최대를 찍었다. 내수가 사실상 궤멸상태에... 자세히 보기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늘어난 물량, 온전히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언론보도 2024년 08월 20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당연히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공공임대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매입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적은 재원으로 공공임대를 늘릴 수 있는... 자세히 보기
주담대 고정금리 6% 넘었다… 집값 급등에 내달부터 대출 ‘핀셋규제’ 언론보도 2024년 08월 20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빌라시장은 전세사기 등 문제로 역전세 현상이 더 심한데 공급 정책이라니 앞뒤가 안 맞다”며 “매입임대가 유의미하려면 시장 가격보다 싸게 매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 엉망으로 지어서 비싼 값에 팔아도 정부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매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벌써 시장에서는 해당... 자세히 보기
빚더미와 내수붕괴 위에 세운 아파트 매매 무사할까? 언론기고 2024년 08월 16일 빚더미와 내수붕괴 위에 세운 아파트 매매 무사할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이변이 없는 한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게 분명해 보인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신고를 마친 계약분만해도 이미 6월치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의 집값... 자세히 보기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힘든 까닭 언론기고 2024년 08월 12일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힘든 까닭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글로벌 증시를 강타한 충격과 공포의 지진이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글로벌 증시를 급락시키고 시장참여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간 방아쇠는 다름 아닌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촉발시킨... 자세히 보기
미국 연준 금리인하 아닌 경기침체에 주목할 때 언론기고 2024년 08월 12일 미국 연준 금리인하 아닌 경기침체에 주목할 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비즈니스포스트]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던 시장은 이제 경기침체의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속속 등장하자 경기침체(recession)의 습격 우려에 당황하고 있다. 미 연준이... 자세히 보기
[인터뷰] 서울 푼다는 그린벨트? “업자들만 배불리기” 우려 쏟아져 언론보도 2024년 08월 12일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는 것은 립서비스에 가깝고, 도심 정비 사업에 말도 안되는 혜택을 쏟아낸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는데 방점이 찍혔다”고 비판했다. <노컷뉴스 2024년 8월 11일> 전문보기 자세히 보기
정부가 재건축조합 민원해결사인가? – [진단] 8.8 부동산 대책, 공급확대는 핑계일 뿐 재건축사업 부양에 올인 언론기고 2024년 08월 09일 정부가 재건축조합 민원해결사인가? [진단] 8.8 부동산 대책, 공급확대는 핑계일 뿐 재건축사업 부양에 올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자 윤석열 정부가 공급확대를 전면에 내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윤... 자세히 보기
빚 못 갚아…집합건물 임의경매 13년 8개월 만에 최대 언론기고 2024년 08월 08일 빚 못 갚아…집합건물 임의경매 13년 8개월 만에 최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급증 중이다. 가계자산의 거의 전부인 부동산 경매를 막지 못할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파트 미분양 증가세도 꺾일... 자세히 보기
2012~2023년 토지소유 불평등도 (지니계수, 상위 점유율 등) (2024.8 기준) 토지+자유 통계 2024년 08월 08일 개인소유 토지의 불평등도 추이 (세대기준) 상위 세대 점유율 201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액 1% 28.6% 27.1% 26.7% 27.1% 27.3% 27.9% 27.7% 27.9% 3% 45.3% 43.7% 43.3% 43.7% 43.8% 44.1% 43.9% 44.0% 5% 54.9% 53.3% 53.0%... 자세히 보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러다간 ‘망국’으로 간다 언론기고 2024년 08월 05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러다간 ‘망국’으로 간다 [주장] ‘윤리의식 마비 가속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위험한 이유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2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전개된 종부세 논란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도 국회에 제출할... 자세히 보기
시작된 경기침체의 공포…금리인하 환호할 때 아니다 언론기고 2024년 08월 05일 시작된 경기침체의 공포…금리인하 환호할 때 아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 주 금요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가 하루 아침에 1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시장참가자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트렸다. 한국 증시 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사정이 비슷하다.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은... 자세히 보기
R&D에 올인하는 중국, 부동산에 목숨거는 윤 정부 언론기고 2024년 08월 03일 R&D에 올인하는 중국, 부동산에 목숨거는 윤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중국이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3중전회’를 통해 첨단 산업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 개념을 향후 경제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정했다. 부동산 부양 등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