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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부동산공화국 혁파할 후보 판별법 세 가지

언론기고 2021년 08월 02일

  부동산공화국 혁파할 후보 판별법 세 가지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대세상승이 도무지 꺾일 줄을 모른다. 팬데믹을 맞아 금리가 실효하한까지 내려가고 가뜩이나 넘치는 유동성에 유동성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들고, 몰려든 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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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국토보유세는 벌금”?… 최재형이 꿈꾸는 나라는 대체 뭔가 – 미실현 이득 과세는 이미 ‘합헌’… 보유세는 ‘사회 편익 사용료’

언론기고 2021년 07월 26일

  “국토보유세는 벌금”?… 최재형이 꿈꾸는 나라는 대체 뭔가 미실현 이득 과세는 이미 ‘합헌’… 보유세는 ‘사회 편익 사용료’  대선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표한 ‘국토보유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셜미디어에 밝히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이 지시가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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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울 아파트값, 보궐선거 후 14주 연속 상승세…규제 완화 ‘영향’

언론보도 2021년 07월 19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기조의 전면적 후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결국 대세상승장이 꺾이려면 매물이 대량으로 터져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은 세율인상을 후퇴시키겠다고 하니 주택소유자들이 매물을 움켜쥐고 던지질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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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기업,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제2의 토지개혁” [레이더P]

언론보도 2021년 07월 15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인터뷰이재명 지사 싱크탱크서 부동산 총괄“보유세 높이돼 기본소득 지급하면 조세저항 줄어”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주택매입공사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오는 28일 출범하는 이 지사의 싱크탱크에서 부동산 분과를 총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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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공주택 10만채 용산기지에 지을까?

언론보도 2021년 07월 13일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용산기지의 25%인 75만㎡를 사용해 10만 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평균 주택 면적은 60㎡, 용적률은 800%다. 이 부소장은 “한 해 서울에 공급되는 새 주택이 기껏해야 5만 채 정도다. 5만~10만 채를 빠르게 공급한다면 주택시장을 확실히 안정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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