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교란 엄단”…감독조직 신설될 듯 언론기고 2025년 10월 14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너무 과대 평가됐고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이외에 대체투자 수단이 많음을 역설하며 자금의 대이동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를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자세히 보기
[인터뷰/남기업] “소득은 정체, 자산은 올라…부동산 잡으려면? 이재명 정부, 용기내야 한다” 언론보도 2025년 10월 13일 [이재명 정부, 어디로 가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조기 대선으로 이렇다 할 준비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했지만 추경 편성, 민생회복지원금, 미국과 관세... 자세히 보기
수도권-지방 집값 양극화 극심…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언론기고 2025년 10월 10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수도권 인구 집중, ‘똘똘한 한 채’ 추구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자세히 보기
부동산 대출 확 줄고 금리는 상승…집값 잡히나 언론기고 2025년 10월 07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9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올해 들어 최소를 기록하는 등 6.27대책의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주담대 금리도 5대 은행 평균이 4%대를 터치하는 등 계속 상승 중이다. 집값을 단기적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대출의 총량과 금리가 모두... 자세히 보기
이재명 정부 보유세 강화에 시동거나 언론기고 2025년 10월 04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 입장이라고 전제하긴 했지만 퍽 바람직한 일이다. 보유세는 가장 좋은 자산세인 데다 투기 억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세금으로 자산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는... 자세히 보기
3040 가계대출 역대 최대…원인은 역시 집 언론기고 2025년 09월 28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6·27가계대출 대책’과 ‘9·7주택공급대책’ 등이 적어도 대출억제에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3040의 1인당 가계대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집값... 자세히 보기
기준금리 인하 위해 추가 대출규제 필요하다는 한은 언론기고 2025년 09월 23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집값 상승을 억제할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더욱 강력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자세히 보기
금융위, 주담대 27조 줄여 기업 대출 대폭 늘리기로 언론기고 2025년 09월 23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금융 당국이 금융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금융기관이 같은 자기자본으로... 자세히 보기
다시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강력한 추가대책을 부를 것인가? 언론기고 2025년 09월 15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정부의 6·27가계대출 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자세히 보기
![[28호]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9/individual_effective_tax_rate_chart-224x300.png "[28호]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강연] 제2의 토지개혁, 토지배당제 (9/25. 순천)](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9/image-1-300x300.png "[강연] 제2의 토지개혁, 토지배당제 (9/25. 순천)")
![[발제] 땅은 누구의 것인가, 토지정의 (9/24. 서울)](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9/image-212x300.png "[발제] 땅은 누구의 것인가, 토지정의 (9/24.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