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기조의 전면적 후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결국 대세상승장이 꺾이려면 매물이 대량으로 터져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은 세율인상을 후퇴시키겠다고 하니 주택소유자들이 매물을 움켜쥐고 던지질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인터뷰이재명 지사 싱크탱크서 부동산 총괄“보유세 높이돼 기본소득 지급하면 조세저항 줄어”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주택매입공사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오는 28일 출범하는 이 지사의 싱크탱크에서 부동산 분과를 총괄할...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용산기지의 25%인 75만㎡를 사용해 10만 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평균 주택 면적은 60㎡, 용적률은 800%다. 이 부소장은 “한 해 서울에 공급되는 새 주택이 기껏해야 5만 채 정도다. 5만~10만 채를 빠르게 공급한다면 주택시장을 확실히 안정시킬...

     전 국민 주거권 실현과 ‘기본주택’      척박한 주거현실 극복위한 대안 분양형, 토지는 임대 건물만 분양 엄청난 대출없이 내집 마련 임대형, 핵심지역 공급 질 높여 기존 공공임대 부정적 인식 불식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가치와 지향이 유사한 사람을 SH사장으로 내정한 거 아니겠나”라며 “그동안 서울시가 해온 주거복지정책과 부동산 불로소득 분점형 공급정책은 김현아 내정자에 의해 궤도수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1년 7월 9일> ‘집 4채’ 김현아...

    ‘토지 공개념’은커녕…’부자 감세’ 나선 민주당 종부세 및 양도세 감세는 최악의 패착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현 11억~12억 원선)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이태경 부소장은 발제문에서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개선안이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 등 규제완화에 치중되어 있으며, 부동산 하향안정화를 위해 현 개선안을 철회하고 보유세 및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발제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재보선에서 드러난 ‘부동산...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시장을 누리는 힘이 약해보이는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자체가 터무니 없이 오른 상태여서 추가 상승여력은 제한적이다. 전세시장은 수급불균형 문제가 있어 불안해질 수 있어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하반기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종부세를 내는 압도적 다수는 세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종부세 과세대상 2% 후퇴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내일신문 2021년 6월 11일> 종부세 납부자 절반이 50만원 이하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보유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데 여당은 지난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오독해 세(稅)부담 완화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서울 일부 중산층 여론만 듣고 ‘세금폭탄론’에 매몰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부소장은...

    송영길표 ‘누구나집’이 위험한 까닭 여당이 나서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니?     바야흐로 주택공급정책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시대다. 다양한 주택공급대책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프로젝트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요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최근에는 3기 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