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된 연말연시 되십시오 [2020년 토지+자유 이야기 겨울호]       2020년 올 한 해 후원자님의 후원과 응원으로 연구소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후자님들과 2020년 겨울 연구소 활동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2023년이 되면 전세난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량 공급이 이어지기 전까지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계획 수행이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0년 12월 1일> 호도하는...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1부)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는 팬데믹과 한국사회, 그리고 그 대책. 더이상 부동산, 집, 땅값에 갇혀 살지 마세요.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전세의 습격’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정부의 11.19전세대책 분석과 전망       문재인 정부가 11.19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임대차 시장 불안의 원인을 저금리, 가구수 증가, 임대차3법으로 인한 일시적 마찰 등으로 진단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의 솔루션을 발표했다.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매수세가 강해지지 않았다면 법인 매도 물량이 매매가 하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초저금리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개인 매수세가 따라붙으며 법인 매도 물량 증가가 가격 하락을 이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0년 11월...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전세난 원인은 저금리 등 구조적 문제와 임대차 3법 시행, 세금 중과 회피 시도, 청약대기 수요 등 마찰적 원인이 착종된 결과인데, 마찰적 원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마찰적 원인으로 인한 전세난이 해소되기까지...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재산세 쥐꼬리만큼 깎아 준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소구가 될 지 모르겠어요.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자꾸 던지는 거거든요. (시장을) 확실히 하향 안정화시킬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전세난이 내년까지 계속될 거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효성...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기대수익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세제가 바로 보유세거든요. 보유세 강화를 해야 매매차익도 줄어들고 임대소득도 줄어들거든요.]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보유세를 왜 강화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원문보기 KBS 2020년...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그동안엔 부동산 보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제였다.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으니 투기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지 않다”고 했다.    <원문보기 이투데이 2020년 10월 27일> 집값 안...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지금의 임대차 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의 하향안정화에 따른 임차 수요의 매매시장으로의 유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투자 규제와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전세 물건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는 시장 투명화라는 관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거래량 감소여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증여 등에 있어서 문턱 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아시아투데이 10월 19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030 금수저’ 불법증여 줄어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