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지금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곧 국토교통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금융, 세금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며 “국토부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의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직제를 보면 행정 각부를 맡아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여기에 ‘부동산비서관’을 세워...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너무 섣불리 시행했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올라간 원인이 큰데 오히려 악용할 수단을 만들어줘 부작용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전월세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 임대차보호3법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7월9일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이 정부가 손발을 잘라낼 정도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얻는 공익적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7월8일자>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 꿈 못 꾸게”...

최근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중의소리’에 [미디어가 선동하는 부동산 시장, 압도적 카드로 제압해야]라는 기고글에서 ‘저금리’와 ‘미디어’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단 정부 정책을 차치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을 필두로 한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쟁은 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미디어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다주택자들을 세금 폭탄의 공포 앞에서 전율케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출처: 고발뉴스 7월 6일자> 민주당 “국정조사 수용 불가…상임위에서 논의 가능”

분양가격은 당시 주변 시세의 1/4 수준인 2억 2천만 원이었고, 토지 임대료는 35만 원(강남 세곡지구 84㎥ 기준)으로 저렴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해, 원가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다보니 이렇게 낮은 임대료가 가능했다.   이를 아파트는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줬을까. 결과는 반대다. 전매제한 5년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다주택자가 잠가둔 재고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시장이 뒤흔들릴 만큼 파격적인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7월7일자> 종부세 94만원 오른다고 13억 아파트 팔겠습니까?

2020.07.05.아파트에서 펼쳐진 이 이야기는 무협지를 방불케한다. 그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 장문(동대표) 자리에 왜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일까. 신진 세력으로 등장한 남기업을 치기 위해 왜 그토록 많은 자객을 보내듯 소송을 진행했을까.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연 50억 원 관리비를 두고 벌어지는 처절한...

      미디어가 선동하는 부동산 시장, 압도적 카드로 제압해야 저금리와 미디어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6.17대책을 발표한지 보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붙은 화마(火魔)는 꺼질 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 주요지역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대출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의 신규 진입을 막는 데 초점을 두면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보다는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이어 “시세 차익...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이 엑시트 해야 할 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유세 부담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며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면 다주택자들에게 잠겨있는 재고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소장의...

      서울 아파트값 잡을 ‘4종 정책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에 붙은 이상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 주요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6·17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 규제 논란, 규제지역 지정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이 이어지는 배경에도 대책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금 시장을 보면 30대가 대거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데, 전례가 없는 현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을 자산증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