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토지+자유 여름이야기] 숫자의 힘과 베이징 연구 개시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소 소식을 굵직한 것만 선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숫자의 힘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는 실현된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2014년을 기독변호사회(CLF)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토지+자유 아카데미, 연초부터 기독변호사들에게 도전을 심어주다 6주간 진행된 아카데미 일정이 2월 25일에 끝났습니다. 강의 첫 날 30명 가까운 수강자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연구소 강사진(남기업, 조성찬)은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수강자들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과 예비 법조인들(로스쿨 학생들)이기... 자세히 보기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제24차 특별포럼 토론자 참석(조성찬) 대외활동 2020년 02월 09일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제24차 특별포럼 토론자 참석(조성찬) o 내용 : 협동조합 주간을 맞이하여 새로 창립한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에서 특별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하였구요, 주택협동조합의 최대 관건인 토지확보를 위해 민간토지를 새롭게 보고 개인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주택협동조합을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할 수... 자세히 보기
[2016년 토지+자유 봄 이야기] 2016년 연구소의 변화 및 연구·활동 계획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2016년은 연구소의 조직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해입니다. 연구소, 모(母) 단체인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동안 형식상의 모(母) 단체였던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변화는 먼저 연구소의 이사회 조직... 자세히 보기
[1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감사합니다 후원자 여러분!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2월 7일) 약 50여명의 후원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항상 연구에만 매진했던(^^) 저희로서는 정말 생소하고 도전적인,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던 행사였습니다. 다행히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별 무리가 없이... 자세히 보기
[12월 토지+자유 이야기] 선비, 대안을 논(論)하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안녕하세요. 토지+자유 이야기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연구소 안팎으로 가을, 겨울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어디로 갈 것인가? 대법원에서 ‘당연 무효’ 판결은 받아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연말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자세히 보기
[12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2014년, 통일북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어김없이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는 아마도 지난해에 드러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처리되지 않은 까닭이겠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규칙을 보란 듯이 어긴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조차... 자세히 보기
[9월 토지+자유 이야기] 상생도시를 욕망하라!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멈출 것 같지 않던 더위가 꺾이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결실들이 논과 밭, 추석 상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도 한 해 동안 진행한 연구의 결실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생도시 – 토지가치 공유와 도시재생』... 자세히 보기
[11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벌써, 연구소 설립 6주년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연구소 설립 6주년 11월 5일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는 큰 뜻을 품고 연구소를 설립한지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연구소의 설립일을 맞아 6년간 저희 연구소가 이 사회의 변화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를... 자세히 보기
[8월 토지+자유 이야기] 제주도, 토지정의가 실현된 첫 번째 지역이 되길 갈망하며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제주연구센터, 3차 연구에 돌입! 작년 말부터 시작한 제주연구센터의 제주연구 2차 과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주고백교회 목사이면서 세인트하우스(펜션)의 대표인 강민창 님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토지투기와 난개발과 막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지역주민과 자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보기
[10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후원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지난 10월 한 달, 발표된 연구물이 없기는 했지만 저희 연구소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1. 시애틀과 임진각 이번 달에는 여기저기 출타가 많았습니다. 특히 소장님은 7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먼로시에 위치한 안디옥선교훈련원에서 열린 뉴코리아섬김이학교(New Korea Servant... 자세히 보기
[6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국내 및 해외에서 들려오는 공정국가에 대한 열망!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소설 『흑산』을 통해 우리 시대의 아픔을 보다 최근 김훈의 장편소설 『흑산』 (학고재, 2011)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새로운 세상을 열망한 천주교도 정약전과 황사영 등 지식인의 내면을 다룬 것입니다. 당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조선 사회는 부패한 관료들의 학정에 시달렸으며,... 자세히 보기
[9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새 책 출간, 행복주택, 그리고 치킨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톨스토이를 조지스트로 만든 책, 『사회문제의 경제학』 역서 출간 한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인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가 헨리 조지가 쓴 social problems(1883)를 『사회문제의 경제학』(돌베개)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책을 읽고 평생 조지스트가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이 책은...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철회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마침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추가로... 자세히 보기
[논문]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을 위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 연구(이성영)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강남구 재건마을, 구룡마을 등 국공유지 점유지역의 개발이 토지소유권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접점을 찾아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식의 대안개발 모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 방안으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