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새 책 출간, 행복주택, 그리고 치킨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톨스토이를 조지스트로 만든 책, 『사회문제의 경제학』 역서 출간 한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인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가 헨리 조지가 쓴 social problems(1883)를 『사회문제의 경제학』(돌베개)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책을 읽고 평생 조지스트가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이 책은... 자세히 보기
[5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 연구, 박차를 가하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제주 연구, 박차를 가하다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연구팀이 제주도를 다녀와서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열심히 2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초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 재검토, 제주도의 토지소유 현황과 문제점, 제주도 부동산 개발 문제점들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2차 프로젝트 마무리 후에는... 자세히 보기
[7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무더운 여름, 연구소의 여름나기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서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나긴 장마가 이어져 열대지방처럼 우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더니, 이제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헨리조지센터는 지은 지 60년이 넘은 매우 노후한 건물입니다. 저희 소유의 건물은 아니고 세를 들어있는 건물이죠. 토지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자세히 보기
[4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벌교의 꼬막정식과 제주도 프로젝트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꼬막의 고장 벌교를 다녀오다 연구소의 배려로 2월, 3월 두 달 동안 안식월을 갔다가 4월 1일에 복귀했습니다. 원래는 1개월만 쓰려고 했는데, 연구소의 배려로 안식 기간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초부터 1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안식을 왜 해야... 자세히 보기
[6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반칙과 특권, 그리고 연구소의 연구 방향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반칙과 특권, 우리 현실을 설명하는 ‘좋은 안경’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와 구별되는 특수한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자기 민족에게 반칙을 가하면서 특권을 누렸던 불의한 세력을 제거하지 못한 채, 정부를 수립하고 전쟁을 겪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2019년 토지+자유 이야기_하반기호] 2019년은 연구 역량 배가의 해였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2019년은 연구 역량 배가의 해였다[2019년 토지+자유 이야기_하반기호]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2019년 하반기 연구소 활동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연구 역량 배가의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사)다른백년의 요청으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이란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고, 하반기에는... 자세히 보기
[2월의 토지+자유 이야기]러시아-중국-북한 접경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6박 7일 일정(2.6 – 2.12)으로 북한과 접해 있는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에, 도착하자마자 블라디보스토크(‘동방을 정복하라’는 뜻) 시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 교수들과 러시아-중국-북한의 경제협력 관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튿날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답사했구요, 시베리아 횡단철도(9822km)가 출발하는 역에도... 자세히 보기
[2019년 토지+자유 이야기_상반기호] 진지전과 기동전의 동시 수행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진지전과 기동전의 동시 수행[2019년 토지+자유 이야기_상반기호] 진지전 – 남기업 소장, 기동전 – 이태경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2019년 상반기 연구소 활동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연구소에 약간 변동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작년까지 통일북한센터을 맡아서 수고한 조성찬 박사는 북한 연구와... 자세히 보기
[1월의 토지+자유 이야기]희망을 ‘만들어’ 가는 2015년을 다짐하며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희망을 만드는 연구소 2014년을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며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정치를 봐도, 종교를 봐도, 대학을 봐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세히 보기
이재명 후보 토지주택·기본소득 공약 자료집 연구자료 2020년 02월 09일 저희 연구소 주요 멤버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시장의 <토지주택․기본소득 위원회>에서 활동했었습니다. 4개월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공약집 전체를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전문보기 : 이재명 후보 토지주택·기본소득 공약 자료집 자세히 보기
[이태경] 12.16대책으로 집값 안정? 방심하면 또 망한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12.16대책으로 집값 안정? 방심하면 또 망한다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후속대책 속히 내놔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후 서울 아파트시장이 진정되는 기미가 역력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강남재건축 단지에 호가를 2억~4억원... 자세히 보기
[이태경]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언론이 부동산 기사로 바라는 건 뭔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가격 상승과 연관 짓는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확대를 부동산 가격 상승 이슈로 둔갑시킨 미디어들이 이번엔 토지보상금을... 자세히 보기
[논문]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_법률적 적용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조성찬)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최근 북한 정부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경제특구 관련법이 중국식 토지사용료 일시불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한 성장에 의문이 든다.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초기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자세히 보기
[보고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거짓말이 난무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밝히는 팩트북임. ※오른쪽 상단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