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정의론에 관한 각 철학관 모두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통’원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도출된 공통분배원칙을 통해 바람직한 분배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불공평도 지표를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불공평도 지표를 이용하여 소득과 부를 통합한...

o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이 2014년에 3천 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o 대학생 전세임대는 2012년 10,349호(계획 1만호)가 최초로 공급되었고, 2013년 3,713호(계획 3천 호)가 추가로 공급된 바...

“집값 원상 회복돼야”… 문 대통령, 부동산에 눈 떴나신년 기자회견 발언 주목… 시장상황 정확히 인식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관해 길게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조국 대전’이 모든 걸 흡수하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귀속...

<요 약> ​    1.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 권리금, 임대료 문제가 모두 토지에서의 불로소득 사유화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2. 그리고 상생도시를 중요한 철학적 기초로 하여 상생도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신성함 : 도시재생은...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점진적 합의통일 뿐만 아니라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도 바람직한 통일한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토지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데...

o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핵심은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2.16대책으로 집값 안정? 방심하면 또 망한다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후속대책 속히 내놔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후 서울 아파트시장이 진정되는 기미가 역력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강남재건축 단지에 호가를 2억~4억원...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언론이 부동산 기사로 바라는 건 뭔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가격 상승과 연관 짓는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확대를 부동산 가격 상승 이슈로 둔갑시킨 미디어들이 이번엔 토지보상금을...

  <요 약>      최근 북한 정부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경제특구 관련법이 중국식 토지사용료 일시불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한 성장에 의문이 든다.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초기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거짓말이 난무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밝히는 팩트북임.   ※오른쪽 상단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 4.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사업은 생태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