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거짓말이 난무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밝히는 팩트북임.   ※오른쪽 상단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 4.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사업은 생태관광...

공공토지임대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진 핀란드 연구보고서의 번역물(전강수 교수 번역)   출처: Pekka V. Virtanen, “Public Land Leasing in Finland”, in Bourassa, Steven C. and Yu-Hung Hong eds., 2003, Leasing Public Land: Policy Debate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Cambridge, Massachusetts: Lincoln...

– 지난 화요일(12월 3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인 [12.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이번 후속조치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모기지 일원화, 내년 총 11조원 지원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5만호 공급  ◦ 희망임대리츠,...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매매시장 안정되니 전세가격 오른다고 호들갑 떠는 미디어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2.16대책은 전격성, 밀행성, 고강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기미가 역력하다. 작년 27일...

< 요 약 >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주거권 실현과 토지공개념 정신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 즉 전 국민의 주거권 실현이 요원했던...

<요 약>      토지와,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인 지대(地代)를 누가 소유하느냐는 문제는 재산권 철학의 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토지와 지대가 사적 재산권으로 설정되어야만...

<요 약>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제도는 현재 남한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북한의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해방 후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토지문제가 어떤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해왔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남한의 토지사유제는 만성적 투기문제와 그로인한 양극화, 경기침체...

– 지난 11월 5일 전국 토지소유현황이 발표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 2007년 연속해서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명박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토지소유현황을 5년에 1번씩 발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토지소유현황은 2007년 10월에 발표한 것과...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보유세에 쏟아지는 거짓말들을 논박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에 종부세 강화를 포함시키니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해괴한 논리로 보유세를 공격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짚어 논박하려 한다. 기실 대부분의...

< 요 약 >      친환경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녹색변환; green transformation)에 수반하는 금융 문제와 현 조세 체계의 단점을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안은 바로 ‘이중 배당 접근법”(double dividend approach)이다. 일련의 환경세들(에너지세, 교통세, 오염세, 자원세 등)은 공공 재정을 채워 왜곡 효과를 가져오는 여타...

<요약>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UR)의 체결로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방정부는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상가 임대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