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애초에 박정희 정권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불법정치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사업외적 목적을 가지고 강남개발을 시작했다. 그 때문에 구획정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사업이었던 강남개발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수적 전제 조건인 면밀한 도시설계와 투기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1970년대 초반...

– 오늘(9월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부분의 공급을 조절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사 대상, 모기지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 미분양 임대활용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8.2대책과 9.13대책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책의 내용을 모를만큼 보안을 지킨데다 전격적인 발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종합대책은 사실상 3번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 요 약 >      한국에서 일반 국민은 부동산이 재산불평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유는 자가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귀속소득과 자본이득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연구를 진행하기...

<요약>      현대 정치철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롤스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력한 사람의 소득이, 노동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을...

<요 약>     이 논문의 목표는 한국 법질서의 근저에 놓여 있다고 평가되는 정의원리들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이 정의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정의론을 찾아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법현실을 고찰한 후, 한국 사회의 법질서 근저에 놓여 있는 기본적...

–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당정협의를 거쳐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8.28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시급한 부동산 대책 대신 최저임금에 집중한 결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유선전화를 받았다.  ‘경기도에 사는 시민이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데 이 정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욱 폭등해 미래에 대한...

< 요 약 >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바로 인접 국가인 북한의 토지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경제특구의 토지이용체계는 중국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료 명목으로 50년 기간의 지대를 일시에...

성승현 연구원이 <책읽기 with 치킨 시즌 1.5&6>에서 읽었던 『불평등의 대가』의 서평을 써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학술지인 『공간과 사회』에 기고하였습니다.    “『불평등의 대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반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문제의...

<요 약>     헨리 조지는 일반 대중에게는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전문 경제학자들에게는 같은 이유로 경멸의 대상이었다. 일반인들은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전개하는 『진보와 빈곤』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조지는 위험한 급진주의자로 간주되었다. 그가 비록 전문가들이 인정해 마지않는 스미스, 리카도, 밀의 학문적...

– 정부는 7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후속조치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4.1 대책이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문재인 정부, ‘금리’ 말고 ‘재정’을 써라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에 그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소비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설비투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니 고용관련 지표도 개선되는게 여의치 않다. 경제에서 가장...

김현아의 ‘보유세 3법’이 ‘착하다’고요?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 정부안보다도 못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는 8월 29일 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동산 시장 주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2018년 들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핫이슈는 단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한 게 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