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2월 30일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자세히 보기
부동산 불로소득 ‘1년에 400조원’(경향신문) 언론보도 2020년 02월 08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모든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이는 매매차익과 임대료를 합치면 2014년의 경우 약 422조원일 것으로 봤다. ‘부동산 소득과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서 남 소장은 건물주들의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차익 소득은 200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42.1%인 273조8000여억원에 달했다가... 자세히 보기
[이태경]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12.16부동산대책이 주효하는 조짐이 보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아파트값이 무려 30여주만에 최초로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주 0.01% 상승에서 -0.02%로 떨어졌고, 서초구(보합→-0.01%),... 자세히 보기
[이태경]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부동산불로소득은 시장경제의 적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세히 보기
[논문] Land Credit Money and Financial instability and Crisis(조성찬)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Land Credit Money and Financial instability and Crisis”, Union Theological Seminary, UGAT Journal, no. 6(April), 2015, 24-38. Dr. Martin Cho is a research director of Land Liberty Institute in South Korea. He studied Land Policy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His... 자세히 보기
[발표문]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남기업)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중요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가 성경의 토대위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는 성경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둘째는 그 정신을 오늘날에 맞게 어떻게... 자세히 보기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2012년 11월 1일 현재 행정자료(주택공시가격자료, 건축물대장 등)를 활용하여 산출한 총 주택수는 1,530만 1천호며,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법인소유 주택 등 제외)은 1,272만 1천호, 이를 소유한 개인은 총1,195만 8천명임 □ 개인의 주택 소유 현황 ○ (소유지분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공동소유... 자세히 보기
“부동산은 어떻게 불평등을 만드는가”(나는 꼽사리다) 언론보도 2020년 02월 08일 주제 : “부동산은 어떻게 불평등을 만드는가” 사회자 : 곽현화(개그맨) 게스트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진행자 :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방송듣기 : “부동산은 어떻게 불평등을 만드는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이재명과 박원순, 둘 중 누가 ‘부동산’ 잡을까이재명 국토보유세-박원순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주목해야 할 이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잠룡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자세히 보기
[이태경] 서울 아파트, 어디로 갈 것인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서울 아파트, 어디로 갈 것인가?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세하락의 초입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작년 9.13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부 랜드마크 단지 위주로 가격도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올 여름 완연히 기운을 차린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향후 서울... 자세히 보기
[발표문] 헨리 조지 입장에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남기업)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본 발표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것... 자세히 보기
[논문] 자유주의 분배정의와 공평한 분배 (구찬동)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정의론에 관한 각 철학관 모두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통’원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도출된 공통분배원칙을 통해 바람직한 분배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불공평도 지표를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불공평도 지표를 이용하여 소득과 부를 통합한... 자세히 보기
대학생 전세임대 3천 호 추가공급(월 7~18만원)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o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이 2014년에 3천 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o 대학생 전세임대는 2012년 10,349호(계획 1만호)가 최초로 공급되었고, 2013년 3,713호(계획 3천 호)가 추가로 공급된 바...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집값 원상 회복돼야”… 문 대통령, 부동산에 눈 떴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집값 원상 회복돼야”… 문 대통령, 부동산에 눈 떴나신년 기자회견 발언 주목… 시장상황 정확히 인식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관해 길게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자세히 보기
[이태경]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조국 대전’이 모든 걸 흡수하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귀속...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