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제도는 현재 남한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북한의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해방 후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토지문제가 어떤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해왔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남한의 토지사유제는 만성적 투기문제와 그로인한 양극화, 경기침체...

– 지난 11월 5일 전국 토지소유현황이 발표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 2007년 연속해서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명박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토지소유현황을 5년에 1번씩 발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토지소유현황은 2007년 10월에 발표한 것과...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보유세에 쏟아지는 거짓말들을 논박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에 종부세 강화를 포함시키니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해괴한 논리로 보유세를 공격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짚어 논박하려 한다. 기실 대부분의...

< 요 약 >      친환경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녹색변환; green transformation)에 수반하는 금융 문제와 현 조세 체계의 단점을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안은 바로 ‘이중 배당 접근법”(double dividend approach)이다. 일련의 환경세들(에너지세, 교통세, 오염세, 자원세 등)은 공공 재정을 채워 왜곡 효과를 가져오는 여타...

<요약>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UR)의 체결로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방정부는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상가 임대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상가...

<요 약>     애초에 박정희 정권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불법정치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사업외적 목적을 가지고 강남개발을 시작했다. 그 때문에 구획정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사업이었던 강남개발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수적 전제 조건인 면밀한 도시설계와 투기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1970년대 초반...

– 오늘(9월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부분의 공급을 조절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사 대상, 모기지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 미분양 임대활용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노무현’을 기다리며노무현의 ‘부동산 전투’를 기억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생각난다.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벌인 2차 포에니 전쟁은 기실 한니발 개인과 로마 민족 전체의 싸움이었다. 한니발은 전쟁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할 최고의 수단    ​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잠잠하던 부동산이 들끓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집값은 지난 7월 0.32%에 이어 8월에는 0.63% 상승했다고 한다. 직접적 원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플랜’일 것이다. 이것은 박 시장의 발표와 연관 있는...

토지 공개념의 원류는 성경기독인은 공평한 토지 분배 위해 ‘헌법 명기’ 앞장서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희년함께 공동대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된 것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 공개념 헌법 명기가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난이...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재벌개혁 의지    지난 촛불 혁명의 구호는 ‘적폐 청산’이었고, 지목된 적폐 대상은 ‘검찰’과 ‘재벌’이었다. 시민들에게 재벌은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자 불법과 특권의 대명사로, 검찰은 이런 재벌과 권력자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기관일 뿐이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지난 17일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은 삼성의 신승으로 끝났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애당초 이 합병의 목적은 시너지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 있었다. 이건희에 이어 이재용이 80개에 가까운 계열사 전체를 통괄하는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한 방법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밀어붙였고, 그...

김영삼·김대중도 포기… 노무현은 끝까지 갔다[노무현, 부동산을 알았다 ②] 투기차단 및 주거복지 정책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다시 부는 부동산 광풍, 원인과 해법 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는 10여 년 전보다 더 심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이 ‘재산권 침해’라고? 재산권 보호 위해서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헌법자문특별위’ 개헌자문안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권력구조에 온통 시선이 쏠려있지만, 토지가 국민의 생활, 특히 생산과 분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