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전현희 같은 괜찮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왜 이럴까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보유세와 공급 논쟁에 붙여…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생각’에 드러난 치명적 오류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다. 어떤 정책으로 주거 안정, 즉 너무도 비싼 집값을 하향 안정화할 것이냐다. 그중에 서울이 가장 큰 관심...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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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이후에 나와야 할 정책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10.15대책에 담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 로드맵은? 10.15대책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떤 방법과 순서를 통해 규율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난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크게 ▲ 주택수요 관리 강화 ▲ 부동산 금융 규제...
두 달 만에 꺾인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대출도 급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10.15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9주만에 하락했다. 또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도 하락세를 보였다. 심지어 지난달 은행권 주택구입 목적 일반 주담대는 7000억 원대 상승에 그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꺾이고 대출액은 급감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상승...
서울 아파트 거래도 매물도 급감…가격도 꺾이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끓어오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얼어 붙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매물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도 5분의 1토막이 났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서울...
부동산·환율 더 오를라…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번 연속 동결했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투기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430원대를...
전세대출 고소득층이 독식…고통 있어도 축소해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전세대출에서 소외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30%가 전세대출 중 고작 7.6%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주택가격 상승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권 전세대출이 8월...
집값 잡히다 1년 뒤 폭등… 노무현 정부의 패착, 이재명 정부가 배울 점
[10.15 부동산대책 평가 및 제언] 개혁과제 1순위는 주거문제 해결, 두 번의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름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한 대책이란 뜻이다. 좀 더...
오세훈, 토허제 해제 반성은 않고 공급으로 사고치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도, 투기의 불쏘시개를 만들었던 성급한 토허제 해제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었다. 오 시장은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급물량 확보를 시장 안정의 첩경으로 주장하지만, 공급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킨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없이는 ‘한강 벨트’ 진정 어려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0.15대책’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데 이어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본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 걸쳐 부과된다. 취득세, 재산세 및 종부세, 양도세가 그것이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10·15 부동산 대책,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렇게 질문해 보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해야 떨어질까? 답은 자명하다. 매도자가 매물을 급매로 싸게 시장에 내놓고 매수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외면하면 된다. 그러면 급매가 급급매를 부르고 매수자들은 자취를 감추며 서울 아파트에 잔뜩 낀...
이재명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번에는 통할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수요 관리 강화,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의 방안들이 망라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주택가격...
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교란 엄단”…감독조직 신설될 듯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너무 과대 평가됐고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이외에 대체투자 수단이 많음을 역설하며 자금의 대이동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를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