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 불평등 갈수록 나빠져…특단의 대책 필요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이 확대됐다. 지난해 소득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 분배 지표도 악화됐다.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이 3년만에 꺾였다.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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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서울 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데다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가계부채도 우상향하는 마당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거기에...
서울 아파트 계약해제 급증…집값 띄우기용 허위계약?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 계약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만 8000억 원에 가깝다. 심지어 올해 가격이 급등한 성동구 같은 경우 무려 계약해제율이 10%에 달한다....
부동산이란 시한폭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왜냐면]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현재 부동산 문제로 필자는 ①부동산에 금융을 과잉 공급한 문제 ②낮은 부동산 보유세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문제 ③서울 및 수도권 인구의 초집중 문제를 꼽는다. 첫번째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 급증에서 확인된다. 2008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무려...
서울에 공급폭탄 쏟아부어 투기심리 잠재우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부동산 시장이 10.15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률도 둔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효과가 지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가격이 하락세로 급전직하한 것도 아니다. 기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서울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서울 집값 고개드는데…오세훈 또 토허제 해제 만지작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거래는 급감했지만 선호지역 중심으로 간헐적인 고가 거래가 성사되다보니 오름세가 다시 강화되는 듯하다....
고위층의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백지신탁제가 해법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임명직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서울과 강남에 집중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고위...
서울에 집 사려면 14년…극단으로 치닫는 ‘서울 공화국’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공화국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장만하려면 한푼도 쓰지 않고 대략 14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 통계도 충격적인데 상황이 더 나쁜 건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급격히 줄어드는 금리 인하 가능성, 부동산 시장에 악재될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여전히 강한 집값 상승 기대감, 외환위기를 능가할 만큼 불안한 환율, 급속도로 호전되는 경제성장률 등이 집약된 탓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갭투기 막힌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가격 하락은 아직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 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줄었다. 갭투기가 사실상 차단된 영향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격감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줄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박주민 전현희 같은 괜찮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왜 이럴까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보유세와 공급 논쟁에 붙여…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생각’에 드러난 치명적 오류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다. 어떤 정책으로 주거 안정, 즉 너무도 비싼 집값을 하향 안정화할 것이냐다. 그중에 서울이 가장 큰 관심...
10.15대책 이후에 나와야 할 정책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10.15대책에 담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 로드맵은? 10.15대책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떤 방법과 순서를 통해 규율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난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크게 ▲ 주택수요 관리 강화 ▲ 부동산 금융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