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에 세금정책 안 쓴다? 굉장한 오산”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한 오산”이라며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 걸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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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가계빚’ 고삐 잡을까…금융 투톱에 쏠린 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2000조 원 턱밑까지 차올랐다. 올해 2분기 ‘영끌’ ‘빚투’의 기승으로 가계신용이 25조 원 가까이 폭증한 탓이다. 가계빚이 사상 최대를 갱신한 가운데 새로 뽑힌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기대가 쏠리고 있다. ‘금융 투톱’이라 할 두 사람이 가계빚 증가...
신고가 속출? 한 방에 23억 빠진 압구정 신현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최정점에 위치한 압구정 신현대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무려 23억 원 하락한 거래가 나와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속출 중이라는 보도를 무색케하는 거래다. 서울의 랜드마크 단지들에서도 수억 원씩 가격이 하락한 거래들이 등장하고...
서울가구 절반이 무주택…임대업 소득 갈수록 늘어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내 집이 없어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무려 1000만에 육박한다는 통계청의 통계가 나왔다. 물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는데 그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다. 집값이 너무 폭등하다보니...
6·27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 늘어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2025.7.6. 연합뉴스 6·27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하락거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출 규제 이후 9억...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윤석열의 ‘부자감세’를 돌리려면 종부세도 정상화시켜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3년 만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기 위한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전임 정부의 감세정책 원상복구는 사실상의 증세를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법인세를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도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올해 세제개편안 확정…’부자감세’ 되돌리기 본격 시동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3년 만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기 위한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전임 정부의 감세정책 원상복구는 사실상의 증세를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법인세를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도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LH 땅장사’ 언급한 이 대통령, 지금껏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LH 땅장사’ 언급한 이 대통령, 지금껏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땅값·집값이 올라야 이익을 보는 공기업 LH의 변화 필요…거대한 전환, 대통령 결단해야 가능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드디어 꺾이는 서울 아파트 값…심리지수도 하락 전환
드디어 꺾이는 서울 아파트 값…심리지수도 하락 전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마침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다는 민간부동산정보업체의 통계가 나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졌다. 직전주는 무려 0.54%폭등했었다. 한국부동산원 매매수급지수도 하락전환한데 이어...
6.27 대책, 집값 상승의 진앙지 중점 타격할 듯
6.27 대책, 집값 상승의 진앙지 중점 타격할 듯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거래 중 절반의 대출금이 6억 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용성은 고액 대출자들의 성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주목할 대목은 소비의...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6.27대책,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6.27대책,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대출이 밀어올린 집값을 대출을 줄여 안정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불타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대출관리 대책으로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무방할 6.27 가계대출...
부동산 대출 규제 ‘직방’…서울 아파트 74% 감소 예상
부동산 대출 규제 ‘직방’…서울 아파트 74% 감소 예상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진압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영향으로 ‘한강벨트’소재 아파트들은 거래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