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와 공급방식의 획기적 전환 필요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1월 23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쏟아낸 수많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발언을 짚자면, 아래와 같다.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집값을 안정시켜야 사상 최고 수준인 부동산 중심의 자산불평등이 완화되고 소비 및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민간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 때마침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서울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이태경의 경제톺아보기]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궁리하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제 보합수준까지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흐름을 선도하는 강남 3구는 전주에 비해 낙폭이 더 커졌다. 또한 시장참가자들의 심리를 알려주는 매매수급지수가 서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궁리하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제 보합수준까지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흐름을 선도하는 강남 3구는 전주에 비해 낙폭이 더 커졌다. 또한 시장참가자들의 심리를 알려주는 매매수급지수가 서울 동남권의 경우 1년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해 4분기 네 집 중 한 집꼴로 처분가능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살림을 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적자가구 비율은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적자 비율이 더 컸다. 수출호황이나 주식시장 활황이 저소득층에게는 남 얘기에 가깝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의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인 전쟁을 벌인 지 1개월 남짓 지났다. 그 사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처럼 보이던 강남 3구와 용산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드는...
[제언] 비농업인 농지소유 비율 50% , 수도권 특히 비싸… 농지 불로소득 차단해야 경자유전 실현 가능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주택에서 농지로 넓혀가기 시작했다. 주택이나 상가·빌딩뿐만 아니라 농지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최정점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직전 거래대비 무려 30억원이나 하락 거래된 사례가 2건이나 등장했다. 호가가 아니라 실제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압구정 현대 등을 최정점으로...
연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과 정면 대결 중인 이재명 대통령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달 25일 이후 하루가 멀다고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에도 강행군을 거듭 중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메시지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과의 전쟁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나는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불퇴전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임금은 최저선을 정한 것이지 적정 기준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분야부터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부동산 대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하는 ‘안전한 전세’와 ‘시장형 재건축’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분량 때문에 지난 첫 번째 공개서한에서 서술하지 못한 정책 제안에 대해 다양한 요청이 있어서 고심하다가 한 번 더 쓰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 ‘똘똘한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