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서울 집값 잡는 걸 포기했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만에 약 14.7%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KB부동산이 집계한 수치로는 198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정부 출범 초기 1년 가운데 최고의 상승률이다. 전세와 월세도 무섭게 상승했다. 이른바...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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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또 인상 …추가 금리인상도 시사
[시민언론 민들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파른 성장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해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3%로 상향했다. 또한 한은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강남권 뺀 서울아파트 상승세 지속…정부대책 안먹히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 지역 아파트 가격만 약세를 이어가고 있을 뿐 서울 다른 구는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8·2세제개편안이 내장한 근원적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반대 오세훈 ‘대출 풀고 용적률 더 달라’
[시민언론 민들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용산공원을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유휴 국유지를 주택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따름이다. 대신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8.13대책에서 이미 완화된 대출규제를...
용산에 필요한 건 ‘공원’이 아니라 ‘공공주택’이다
[기고/오마이뉴스] 용산공원부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채워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공원부지 추가 개발 추진 의지가 굳건해 보인다. 주택공급이 절실한 서울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할...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어디로? – 감세정책과 대출완화가 만날 때
[비즈니스포스트 / 부동산VIEW]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근 이재명 정부가 서울 등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발표했다. 8·2세제개편안과 8·13부동산 대책이 그것이다. 8·2세제개편안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뤘다는 점에서, 8·13부동산 대책에는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8·13대책, 공급은 기대이하, 정비사업장엔 복음
[기고/민들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주택공급대책과 금융대책 등이 포함된 8·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3만 호의 주택을 추가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의 착공을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 공급대책의 골자다. 파격적 공급대책은 없었다. 대신 각종 금융지원책이 잔뜩 들어갔다. PF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대거 늘렸고, 가계대출총량 증가율을...
서울 주택공급,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돌파구
[시민언론 민들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재명 정부가 추가공급대책 마련에 골몰 중이다. 그린벨트 등을 풀어서라도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등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순증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월세난을 심화시키고 종국에는...
초고가 주택 잡겠다는 세제 개편, 서민 전월세 불안 키우나
[기고/오마이뉴스] 초고가 주택 증세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구조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하고...
주거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기고/ 뉴스M]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경제·사회 문제로 ‘부동산 및 주거불안정’이 꼽혔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걸 아무리 잘 해도 국민들은 박한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다....
서울 상위 5%집값 상승률, 세계 46개 도시 중 2위
[기고 / 시민언론 민들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의 실질 집값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데 서울 상위 5%의 집값이 주요 도시 중 최상위권에 해당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한강벨트’의 집값이 서울 등의 집값을 끌어올리며 타 지역과의 격차가 참혹하리만큼 벌어지고...
대통령님, 이러다간 집값 안정·투기 차단 다 놓칩니다
[오마이뉴스] 부동산 대전환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공개서한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대통령님, 지난 23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발언 시간이 너무 짧고 대통령께서 던지신 의문에 제대로 답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토론회 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