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의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백지신탁제가 해법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임명직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서울과 강남에 집중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고위...
언론기고
총 830개의 글
서울에 집 사려면 14년…극단으로 치닫는 ‘서울 공화국’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공화국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장만하려면 한푼도 쓰지 않고 대략 14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 통계도 충격적인데 상황이 더 나쁜 건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급격히 줄어드는 금리 인하 가능성, 부동산 시장에 악재될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여전히 강한 집값 상승 기대감, 외환위기를 능가할 만큼 불안한 환율, 급속도로 호전되는 경제성장률 등이 집약된 탓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갭투기 막힌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가격 하락은 아직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 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줄었다. 갭투기가 사실상 차단된 영향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격감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줄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박주민 전현희 같은 괜찮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왜 이럴까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보유세와 공급 논쟁에 붙여…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생각’에 드러난 치명적 오류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다. 어떤 정책으로 주거 안정, 즉 너무도 비싼 집값을 하향 안정화할 것이냐다. 그중에 서울이 가장 큰 관심...
10.15대책 이후에 나와야 할 정책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10.15대책에 담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 로드맵은? 10.15대책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떤 방법과 순서를 통해 규율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난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크게 ▲ 주택수요 관리 강화 ▲ 부동산 금융 규제...
두 달 만에 꺾인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대출도 급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10.15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9주만에 하락했다. 또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도 하락세를 보였다. 심지어 지난달 은행권 주택구입 목적 일반 주담대는 7000억 원대 상승에 그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꺾이고 대출액은 급감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상승...
서울 아파트 거래도 매물도 급감…가격도 꺾이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끓어오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얼어 붙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매물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도 5분의 1토막이 났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서울...
부동산·환율 더 오를라…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번 연속 동결했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투기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430원대를...
전세대출 고소득층이 독식…고통 있어도 축소해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전세대출에서 소외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30%가 전세대출 중 고작 7.6%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주택가격 상승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권 전세대출이 8월...
집값 잡히다 1년 뒤 폭등… 노무현 정부의 패착, 이재명 정부가 배울 점
[10.15 부동산대책 평가 및 제언] 개혁과제 1순위는 주거문제 해결, 두 번의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름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한 대책이란 뜻이다. 좀 더...
오세훈, 토허제 해제 반성은 않고 공급으로 사고치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도, 투기의 불쏘시개를 만들었던 성급한 토허제 해제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었다. 오 시장은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급물량 확보를 시장 안정의 첩경으로 주장하지만, 공급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킨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