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6만호 승부수…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
[분석] 분양 방법도 기존과 다른 대전환 필요…금싸라기 땅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해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시장참여자들이 주택공급을 염원하는 서울 도심 등에 소재한 국공유지 등을 끌어모아 6만호 남짓의 주택을...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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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칼 빼든 대통령…추가 대책 촉각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불과 며칠 전에 같은 의사를 피력했는데도 또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끝날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 ‘부동산으로 망한’ 진보정부 되지 않으려면
[이게 이슈]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도약’, 부동산 대전환 없이 가능할까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난 9일 이재명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제는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이다. 보고서 앞부분에 나오듯이 2026년을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이 대통령 부동산 인식이 불안하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금의 역할을 국가재정 확보로 방점 찍고, 부동산...
올해 부동산과 금리, ‘금리 동결’ 한은 vs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은 연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동성이다. 유동성의 척도는 금리다. 올해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 금리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인 건 유동성의 수준을 가늠할 대표 지표이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은, 기준금리 동결 …추후 인하 가능성도 낮아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1500원대를 위협하는 환율, 계속 우상향하는 서울 아파트값, 꺾이지 않는 물가 등이 기준금리 동결을 견인했다. 특기할 지점은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서울 아파트 드디어 하락세로 전환하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새해 첫주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민간 업체의 통계가 나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8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주춤하는 동안 거래량은 매우 부진하다. 올해...
소득의 40%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쓰는 서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전국의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3분기 연속 하락하며 약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하지만 서울은 3분기 만에 반등했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5.2인데, 이는 주담대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를 부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주담대 금리...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문 정부 뛰어넘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자칫하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8%이상폭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는 말그래도 불타올랐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세 번의 부동산...
부동산공화국 한국…가계 비금융자산 주요국 중 최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경제인협회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무려 64.5%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32%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했고, 일본도 미국과 비슷했다. 얼마전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7할에 이른다. 이쯤되면 우리나라를 부동산공화국이라고...
‘한강벨트’ 거래 멸종…치솟는 대출금리에 ‘영끌족’ 패닉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한강벨트’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90% 가까이 폭락했다. 10.15대책의 효과로 보인다. 이 추세라면 12월 거래량도 거래멸종에 가까울 전망이다. 은행권...
자산·소득 불평등 갈수록 나빠져…특단의 대책 필요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이 확대됐다. 지난해 소득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 분배 지표도 악화됐다.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이 3년만에 꺾였다.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