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수도권 인구 집중, ‘똘똘한 한 채’ 추구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9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올해 들어 최소를 기록하는 등 6.27대책의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주담대 금리도 5대 은행 평균이 4%대를 터치하는 등 계속 상승 중이다. 집값을 단기적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대출의 총량과 금리가 모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 입장이라고 전제하긴 했지만 퍽 바람직한 일이다. 보유세는 가장 좋은 자산세인 데다 투기 억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세금으로 자산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는...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고개를 바짝 들고 4주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늘 그랬듯 이른바 ‘한강 벨트’가 서울 아파트 전체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도 시간문제인만큼 강력한 수요억제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작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6·27가계대출 대책’과 ‘9·7주택공급대책’ 등이 적어도 대출억제에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3040의 1인당 가계대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집값...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집값 상승을 억제할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더욱 강력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금융 당국이 금융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금융기관이 같은 자기자본으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의 이른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무섭게 상승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앞서 서울시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를 비껴 간...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정부의 6·27가계대출 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나빠지는 신호가 곳곳에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미간의 기준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긴다. 그 여파로 10월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수차례 언급하며, 공급대책과 더불어 수요억제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대상이라는 생각도 ‘막바지’라고까지 했다. 언제라도 추가 공급 및 수요억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추동할 내용이 담겨 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방안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