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이재명 대통령, 루즈벨트의 길 걷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임금은 최저선을 정한 것이지 적정 기준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분야부터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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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핵심은 ‘불로소득’… 이젠 다른 해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대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하는 ‘안전한 전세’와 ‘시장형 재건축’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분량 때문에 지난 첫 번째 공개서한에서 서술하지 못한 정책 제안에 대해 다양한 요청이 있어서 고심하다가 한 번 더 쓰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 ‘똘똘한 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머니 무브’ 승부수는 통할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해결의 최선봉에 나서고 있다. ◆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과 전쟁을 벌이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건 지난달 25일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 강공 앞에 무너지는 강남아파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불과 얼마 전까지 난공불락의 철옹성처럼 버티던 강남 아파트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보름 만이다.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들에서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소유자들이 앞다퉈 호가를 낮추고 있다. 풍향이 바뀌자 지금은...
이 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시장 변화 조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창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지적하며 영원히 오르는 자산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울 등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수도권 과밀화로...
‘똘똘한 한 채’ 막을 확실한 방법…이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 ‘부동산 대전환’을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부동산 대전환’을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부터 토지공개념과 주거권 실현을 목표로 연구활동을 해 온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입니다. 20대 대선에서는 부동산개혁위원회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약 설계에 참여했고,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아파트 매물 늘고 호가 떨어져…이 대통령 승기잡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라며 부동산공화국과 정면으로 대결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이 대통령처럼 부동산문제 해결에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통령은 없었다.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대통령 부동산망국병 퇴치 올인하는데 이언주는?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망국병을 퇴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과 동시에 시장을 교란(?) 중인 야당과 언론을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에 올인하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에 총력을 경주할 뜻을 SNS에서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 유예연장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거듭 못박기도 했다. 이...
이재명 정부의 6만호 승부수…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
[분석] 분양 방법도 기존과 다른 대전환 필요…금싸라기 땅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해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시장참여자들이 주택공급을 염원하는 서울 도심 등에 소재한 국공유지 등을 끌어모아 6만호 남짓의 주택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칼 빼든 대통령…추가 대책 촉각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불과 며칠 전에 같은 의사를 피력했는데도 또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끝날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 ‘부동산으로 망한’ 진보정부 되지 않으려면
[이게 이슈]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도약’, 부동산 대전환 없이 가능할까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난 9일 이재명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제는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이다. 보고서 앞부분에 나오듯이 2026년을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