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서울 아파트값 폭등, 정말 막을 수 없는 일이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재임 기간 중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자세히 보기
[이태경]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지난 12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80% 올랐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9월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기미가 역력하자 미디어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정... 자세히 보기
[조성찬] 북한 자립 돕는 게 남북 상생의 길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북한 자립 돕는 게 남북 상생의 길[평화가 살길이다] ‘지대 추구’ 허용 않는 경제 발전 제도 필요 조성찬 / 통일북한센터장 ‘정상 국가’와 ‘자립적 민족경제’ 추구는 북의 본질적인 욕구 5월 한 달, 한반도 시계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북측 풍계리... 자세히 보기
[이태경] ‘초이노믹스’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초이노믹스’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서울 강남 집값이 여전히 오르는 이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그 중에서도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아파트값이 뛰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설명... 자세히 보기
[조성찬]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상생도시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도시를 새롭게 되살리는 활동이 낳은 어두운 그늘, 젠트리피케이션. 2015년 우리 사회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 된 듯하다. 빠르고도 거칠게 휩쓸고 있는 이 흐름을 늦추고, 막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토지소유권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도심재생 문제를 다룬 <상생도시>(알트 펴냄) 글쓴이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푸는... 자세히 보기
[이태경]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비책 세 가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비책 세 가지 분양가상한제 보다 100배 더 중요한 정책 수단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은 국민의 정부 시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하는 바램에 아파트 가격이... 자세히 보기
[남기업]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한 나라의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형평성을 높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경제 주체 간 격차가 너무 크면... 자세히 보기
[남기업]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보내는 공개 서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보내는 공개 서한 [기고] 北, 南 토지사유제 전철 밟지 않기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북쪽과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하나누리 부설 ‘토지+자유연구소’라고 합니다. 혹시 ‘토지공개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지공개념은 얼마 전까지만... 자세히 보기
[이태경] 최경환이 ‘부동산 투기 괴물’을 깨웠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최경환이 ‘부동산 투기 괴물’을 깨웠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4일 구속됐다. 만약 최경환의 혐의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최경환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할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기
[이태경]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자세히 보기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자세히 보기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자세히 보기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