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찬] 통일대박이 ‘토지대박’으로 연결될 수 없는 이유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북측 지적원도를 둘러싼 논란,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통일대박”을 외치자 뜻밖에도 “북한 지적(원)도” 이슈가 튀어나왔다. 필자는 국토교통부가 3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지적도 30만장 디지털화 착수 보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자세히 보기
[남기업]朴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문제다 : 주택가격 연착륙만이 내수도 살리는 길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무릇 좋은 대책의 필수 조건은 제대로 된 시각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여서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올바른 정책대안에 도달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원인 중 하나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찾고... 자세히 보기
[성승현] 8.28 전월세 대책, 집값 떠받치려는 꼼수 : 무주택 서민보다 다주택자 불로소득 지원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하 ‘8.28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라”고 지시한지 9일 만에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현재의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자세히 보기
[남기업] 전월세난, 매매시장 활성화가 대책? : 투기 수요 차단 없는 부동산 대책 “공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돌아보면 부동산은 언제나 문제였다. 참여정부 때는 매매시장이 문제더니 지금은 임대시장이 문제다. 이른바 ‘전월세난’이다. 정부는 중산층ㆍ서민들의 전월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8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보도를 종합해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기... 자세히 보기
[이태경] 정몽구는 어리석었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를 10조 5천억원에 낙찰받은 사건이 아직까지 화제다. 현대차그룹의 배팅에 대해서는 ‘승자의 저주’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현대차그룹의 선택은 특히 4조원 초반대에 입찰가를 부른 삼성과 비교돼 비합리적인 투자의 사례처럼 얘기되고 있다. 부지감정가가 3조 3346억원이었으니 정몽구의 현대차그룹은 무려 감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자세히 보기
[조성찬] 개발이익 환수가 어떻게 규제인가? :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 ‘사회적 도둑질’ 인정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하고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자세히 보기
[남기업]부동산 정책 또 땜질식 처방, 정책기조 바꿔야 : 매매활성화로 전월세난 해소 어려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4.1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 유지(2014년에도 11조원 지원), ② 8.28대책에서 시범사업으로 3000호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공유형 모기지 사업을 1만5000호로 확대, ③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 자세히 보기
[조성찬] 전월세난은 수급불일치 문제가 아니다 : ‘합법적 도둑질’ 지대추구 차단이 근본 해법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4.1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전월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한국의 경기 상황을 ‘저성장ㆍ집값 하락ㆍ저금리 등 ‘3저(低)’ 시대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전세주택이 사라지는 대신 반전세나 월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저 현상이 전세주택의 존재라는 한국적... 자세히 보기
[김윤상] 세제 개편은 특권이익 환수부터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낡은 오해를 …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지난 8일 정부가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불과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무겁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러자 당정협의를 통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도 돌연 안면을 바꾸어 주무 부처를 비난하였다. 세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증세가... 자세히 보기
[이태경] 누구를 위한 ‘민생’인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근혜가 입만 열면 하는 소리 중 하나가 ‘민생’이다. 박근혜는 자신을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자영업자들과는 구분해 시민들의 ‘민생’을-오직 ‘민생’만을-생각하는 정치인으로 포장하곤 했다. 극히 유리한 언론지형 때문이든, 지지자들의 무지 때문이든 박근혜를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정치인으로 아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그런데 정말 박근혜가... 자세히 보기
[남기업] 기본소득, ‘토지가치 공유’로 가능하다 :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를 모색할 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어느 세월에?” 3월 14일 <한겨레> 신문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홍세화 선생의 칼럼이 실렸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오늘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건강, 교육·양육, 노후, 실업 문제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엔 ‘어느 세월에?’라는 물음이 있다는 점도 부정할... 자세히 보기
[이태경] 주택가격 하락을 두려워 마라 : 주택가격 하락추세, 담담히 받아들여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전국 아파트 전세금이 66주 연속 상승했다는 우울한 기사가 나온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극심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정책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택... 자세히 보기
[이태경] 매매대책을 전월세대책이라고 우기는 박근혜 정부 :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민생살리기’는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민생’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민생’을 전유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과 정당을 민생은 도외시한 채 정쟁만 일삼는 무리들로 낙인찍곤 했다. 박근혜 정부는 28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된 방향은... 자세히 보기
[전강수] 정부가 당장 전·월세난을 해결한다고?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인가 보다. 매매가격 폭등이 잠잠해지고 나니 임대가격 폭등이 문제가 되니 말이다. 매매가격이든, 임대가격이든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초조해지는 것인가? 말을 아끼기로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주문을 한 후,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삼성·현대차의 유별난 땅사랑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삼성과 현대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외환위기 전까지 고작해야 국내대표기업이었던 삼성과 현대차는 외환위기 이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 됐다. 재무구조,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삼성과 현대차는 외환위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자세히 보기
